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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계 뜨거운 감자 '육사코트 운영권' 대한테니스협회가 맡나
박원식 기자  |  editor@tennispeop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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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3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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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본 육사테니스장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걸쳐 있는 육군사관학교(교장 권용호 중장)는 3월 10일 테니스장 30면의 운영자 모집을 했다.

서울에 30면의 테니스코트는 테니스인들의 이용 편의와 테니스 인구 늘리는데 아주 좋은 장소가 된다.
운영 조건은 연간 7억2천만원중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의 60%를 육사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 운영자에 선정이 되면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장충장호코트 9면이 연간 10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하는 조건인데에 비하면 초기 입찰 비용 부담도 없고 이익의 60%를 내는 조건은 주요 코트 운영 조건으로는 아주 좋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너도나도 테니스장 운영에 관심있는 개인과 업체가 운영자 모집에 몰려들 것인데 입찰 신청자는 단 한군데밖에 없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인 3월 20일 오후 4시까지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곳은 대한테니스협회(회장 정희균)밖에 없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인 24일 오후 5시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테니스협회만 입찰 참가등록을 한 이유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청자격 첫 번째 조건으로 3월 10일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6면 이상 테니스장 운영 경력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이 조건에 따르면 대한테니스협회 조차도 자격이 안된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장충장호코트를 1971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최고가 공개입찰로 바뀌어 코오롱에서 운영을 했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대한테니스협회가 운영을 했다. 이후 개인운영하다가 현재는 필드 홀딩스(대표 엄기석)가 운영한다.
따라서 대한테니스협회가 육사코트 운영을 하려고 해도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운영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한테니스협회가 육사코트 운영에 참가 등록을 한 이유는 지난해 4월 6일 미디어윌 주원홍 상임고문과 육사 코트의 계약을 복원하고, 미디어윌에 운영권을 이관한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미디어윌에 육사코트 운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육사코트 운영자 모집에 참가등록을 했다.

육사테니스코트는 지난 2015년 미디어윌이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과 테니스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태릉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의 육사 코트를 일반에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30억원은 주 회장 동생이 운영하는 미디어윌로부터 빌렸다. 하지만 1년 뒤 테니스협회는 대한체육회 특별감사를 받게 됐고, 미디어윌은 30억원을 테니스협회로부터 받지 않는 대신 운영권을 받았다. 양측은 협약서도 체결했다.

2015년 육사코트 리모델링때 구상했던 기부채납이 육사와 마무리하지 못했고 실내코트 건축을 하면서 그린벨트 훼손을 하고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육사코트의 하도급 금지도 있는 상태에서 협회와 미디어윌이 협약서를 임의로 체결했다.
구리시의 건축허가와 육사와 기부채납 계약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다.

27대 곽용운 회장이 테니스협회를 맡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미디어윌에 있던 육사 코트 운영권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애초에 미디어윌에 넘어가지도 않고 협회에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미디어윌은 대한테니스협회(당시 회장 주원홍)와 이전에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협회(회장 곽용운)에 30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협회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미디어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행못한 대한테니스협회(회장 곽용운)는 재판에서 2심까지 패소했고 원금과 이자 포함 60억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았다.

   
2022년 4월 6일 대한테니스협회 정희균 회장(오른쪽)과 미디어윌 주원홍 상임고문이 체결한 합의서를 들고있다

그리고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거에서 투표인중 100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바통을 이어받은 정희균 회장은 부임 1년 만인 2022년 4월 6일 일단 실마리를 풀어냈다. 원금 30억원과 이자 31억5000만원, 소송 비용 7000만원 등 총 62억 수준을 해결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총 세 가지다. 우선 곽 전 회장의 협회 운영의 오류와 미디어윌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잘못이 발견되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이 함께 구성한다. 정 회장은 “협회 단독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협회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화합을 저해했던 요소들을 줄이겠다”고 했다.

미디어윌 채무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 일부인 32억원은 양측이 함께 노력해 육사 코트의 계약을 복원하고, 미디어윌에 운영권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면제한다고 합의서에 명기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 30억원은 현재 상환한 14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5000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문으로 미디어윌은 대한테니스협회의 채권 채무에 대한 일체의 압류를 풀었다.

그렇다고 합의가 완전한 해결을 뜻하는 건 아니다. 육사 코트 운영권을 미디어윌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주원홍 상임고문은 “육사 코트 문제는 전임 회장이 자초한 일”이라면서도 “과거는 과거다. 테니스협회에 짐을 주고 싶지 않다. 이 문제를 계속 끌다가는 협회가 파산하고 나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협회가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이 문제가 진전이 없었던 건 양측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대한테니스협회는 2022년 말에 15억5천만원중 일부를 미디어윌에 변제했다. 올해말과 내년말까지 상환을 하면 이자 몫에 대해서는 협회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육사 코트의 계약을 복원해 미디어윌에 운영권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32억원을 면제하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이 이뤄진 14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5천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종전 대한테니스협회와 육군사관학교 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협회가 아닌 제 3자 임대나 전대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와 그에 따른 결과에 양측 합의와 채권 ·채무 해소문제가 달렸다.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가. 채무자 대한테니스협회는 채권자 미디어윌과의 대여금 소송(2017가합102721,2018나 2046170)의 판결에 따라, 미디어윌에게 원금 3,000,000,000원, 이자 3,154,361,307원(2022년 3월 31일 현재), 소송 비용 71,305,000원 등 총 6,225,666,3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한테니스협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육사테니스장의 운영권을 확보하고 그를 미디어윌에 이관한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육사테니스장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미디어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디어윌은 그에 협조하여야 하고, 육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이관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채권자 미디어윌은 위 나.항에 따른 육사테니스장 운영권의 이관을 조건으로 하여, 대한테니스협회의 미디어윌에 대한 채무 중 원금 3,000,000,000원과 이자의 일부인 225,666,307원을 면제한다.

라. 대한테니스협회의 나머지 이자 및 소송비용 총 3,000,000,000원에 대하여, 대한테니스협회는 미디어윌에게 기존 상환액(1,452,194,002원, 2022년 3월 31일 기준)을 제외한 잔금(1,547,805,998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완료하여야 한다. 대한테니스협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510,000,000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10,000,000원을 상환하고 잔여액은 2024년에 상환 완료한다. 미디어윌은 대한테니스협회가 분할 상환하기 위하여 합의 서명한 즉시 기존의 채권 채무와 관련한 일체의 압류를 해지한다.

마. 본 합의서의 작성을 완료한 2022년 4월 1일 이후 위 대여금에 관한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바. 대한테니스협회가 위 나.항 또는 라,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합의서는 본 항(2의 바.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며, 2022년 4월 1일 이후 동결된 이자에 대해 남은 금액 19%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대한테니스협회는 미디어윌에게 소송비용,이자, 원금순으로 대여금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기 지급한 상환금은 소송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된 것으로 한다. 단 상호 합의 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금 32억원(미디어윌에 빌려 육사코트 리모델링한 자금) 문제는 육사코트를 협회가 받아 미디어윌에 운영권을 넘겨줘야 하는 일이 남았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협회가 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국유재산인 육사코트를 협회가 미디어윌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고문 8번째 기타 유의사항 첫 번째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명기했다. 말하자면 협회가 받아 미디어윌에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국유재산에 대해 민간업자가 공공 법인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았다.

   
 

그래서 육사는 육군사관학교 용역계약 특수조건 22조(하도급 금지 등)에 단서조항을 달았다.
사전 승인된 인력운영에 대하여는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 풀이하면 협회가 미디어윌 직원을 협회 직원으로 하고 파견하거나 육사에 운영권을 확보해 미디어윌 직원을 육사코트 인력 운영한다고 허락을 받으면 되는 방법이 있다. 미디어윌과 협회는 이 방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2조에 “수탁자”는 “수요자(육사)”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채권, 채무 등)를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기했다.

즉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30억원을 빌려 육사코트 리모델링한 것에 대한 채무 의무 이행으로 코트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6일 미디어윌과 대한테니스협회의 합의중 육사코트 운영권에 대한 것은 육사쪽의 이런 규정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육사코트 리모델링비용을 협회에 빌려준 미디어윌 입장에서 협회로부터 돈을 받거나 육사코트  운영권이 필요한데 왜 육사는 미디어윌에 코트 운영권을 바로 줄 수 없을까.

육사코트 운영업자 계약을 담당하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담당자는 “육사코트는 군 재산이라 민간업체에 직접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기관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6면 이상 운영업자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나 개인을 찾기 어렵지않냐고 물으니 담당자는 “육사쪽에서 왜 그런 조항을 넣었는 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피했다. 경기남부시설단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곳이라고 자신들의 역할을 설명했다. 모든 실무는 육사쪽에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트 운영과 상관없는 최근 4년간 대회 100회 이상을 개최한 것에 20점 배점을 한 것에 대해서 담당자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런 분야의 입찰에 수차례 응한 한 업체는 “이런 경우는 특정한 곳을 염두에 두고 정해놓은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사기준표에는 테니스장 운영경험을 4년 이상하면 20점 만점으로 배정하고 최근 5년 테니스장 대관 및 대회실적이 100회 이상이면 20점 만점으로 배정했다. 입찰조건에는 10 년이상으로 해놓고 심사기준표에는 4년 이상으로 명기했다. 4년에서 10년 이상은 20점 만점을 주겠다는 것이고 최근 5년간 대회 100회 이상 개최로 무분별한 참가신청을 막았다. 동호인랭킹단체나 대한테니스협회 외에는 조건충족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1차 서류심사 100점 만점에 40점을 테니스장 장기 운영 경험과 100회 이상 대회실적 두 항목에 배정했다.

과연 대한테니스협회가 육사코트 운영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코트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제안서 접수마감은 3월 24일 오후 5시이고 서류 평가는 3월 29일 한다. 업체 발표회는 4월 6일, 업체 선정 발표는 4월 21일에 한다.

참가신청을 대한테니스협회 한곳만 하면 애초 관급  입찰은 복수 입찰 조건이라 단독입찰이면 입찰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적격업체가 없으면 육사는 재공고해 모집한다. 이때 협회에 조건을 맞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건을 대한테니스협회에 맞춰 대한테니스협회가 낙찰을 받는다해도 협회 채권자인 미디어윌에 코트 운영권을 위탁하는 하도급도 어려운 형국이다.

한 테니스인은 "대한테니스협회가 운영권을 받아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테니스 붐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미디어윌의 채권 32억원은 금새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한테니스협회 직영만이 육사 입장도 세워주는 답이라는 것이다. 

육군사관학교(한자: 陸軍士官學校, 영어: Korea Military Academy)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양성 기관이며,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지휘관인 육군사관학교장은 육군 중장(차관급)이다. 

학교의 목적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장교 육성이며 임무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군사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정예장교 육성에 있다. 

그런데 학교시설 일부를 편법이나 민간업체가 활개치는 곳으로 방치하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육사생도에게 테니스를 익히게 하고 임관해 전군에 테니스를 하게 하는 것은 테니스협회차원이나 테니스인 입장에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다. 또한 일반인들이 수도권의 대형코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다.  이 모든 것의 공과 노력은 80년 역사의 대한테니스협회로 가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차제에 육사테니스장 옆에 있는 승마장도 테니스장으로 조성되면 수도권에 200면 이상의 초대형 매머드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일본의 시라코 360면이 부럽지 않게 된다.  대한테니스협회가 대중테니스 발전의 기회를 잡았다. 

   
▲ 육사테니스장 옆 테니스장보다 넓은 면적의 승마장.육사가 충남 계룡대로 이전을 하는 것을 감안해 이 체육부지가 테니스장화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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