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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사코트 변상금 부과, 협회 승소
박원식 기자  |  editor@tennispeop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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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2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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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는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코트 설치에 대한 국방부의 변상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했다. 

2월 2일 대법원 전자소송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국방부의 육사내 테니스코트 설치에 대한 국방부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원고(대한테니스협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월 18일 판결문이 피고쪽에 도달했으나 피고 국방부가 상소를 하지 않아 1심 행정소송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방부가 대한테니스협회에 부과한 변상금 7억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번호 2019구단 6440,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원고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피고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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