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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윌 육사코트 대여금 반환 소송 협회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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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1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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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 나 2046170 대여금

원고 ,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디어윌

피고 , 항 소 인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피고 준 비 서 면

 


목 차

1.

쟁점 ①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이 ‘ 투자 ’ 인가
가 . 원 고 주장 의 근 본 적인 문제 점
나 . 원 고 가 피 고 에게 지급 한 돈 은 공 익 적 목 적의 투 자라 는 점 을 뒷 받 침하 는 여 러 사 정 들 이 존 재합 니 다 .
1) 육 사 테니 스 장의 운영 방 식 등 은 누 가 검토하였 나 ?
2) 실 제 로 육 사 테 니 스장 을 운 영 한 주 체는 누구인 가 ?
3) 이 사 건 돈 이 대 여금 이 라면 , 원 고는 왜 이 사 건 협 약 체 결 전 에 도 피 고에 게 원 리금 상환 을 요 구 하지 않았나 ?
4) 이 사 건 사 업의 이익 은 누 구 에게 귀속 되는가 ?

다 . 소 결

2. 쟁점 ② : 이 사건 협약은 과연 해제되었는가 ?

가 . 원 고 주장 의 근 본 적인 문제 점

나 . 2016. 7. 30. 피 고의 신 임 집 행 부가 취 임한 이후 육 사 테 니 스장 의 운영 실 태 를 정 확 하 게 파 악 하 지 못 하 여 , ‘ 수 익 금 이 발 생 하 였 으 니 대 여 금 및 이 자 를 지 급 하 여 달 라 ’ 는 취 지 의 원 고 의 요 청 에 쉽 게 응 할 수 없 었 고 , 원 고 역 시 이 러 한 사 정 을 너무 나 도 잘 알 고 있 었 습니 다 .

다 . ‘2016. 6. 30. 이라 는 임의 의 시 점을 기 준으로 계산 한 운영 이 익을 지 급 하라 ’ 는 원 고 의 청구 는 이 사 건 협약 서 에 반 하 는 것 으 로 서 그 자 체로 부 적법 한 것이 었 습 니 다 .

라 . 특 히 원고 는 피 고 에게 2016. 8. 22. 및 2016. 9. 5. 투 자 금 지 급 요 청을 할 당 시 이 미 개발 제 한구 역 법 위 반 등 의 문 제가 불거 질 것이 라 는 점 을 충 분히 예상 할 수 있 었습 니 다 .

마 . 원 고 의 2016. 8. 22. 및 2016. 9. 5. 요 청 이전 에 , 대 한 체육 회 가 정 기 종합 감 사를 통 하 여 이 사건 계약 의 절 차 적 위 법성 등을 지 적하 였 기에 , 피 고는 이를 검토 할 시 간도 필요 하 였습 니 다.

바 . 2016. 10. 28. 경 경기 남 부시 설 단은 피고 에 게 2,000 만 원 의 변 상 금을 부과 하 였기 에 , 피 고 로서 는 수 익 금 발 생 여 부를 확신할 수 없 었 습니 다 .

사 . 기 타 원고 주장 의 부 당 성
1) 2016. 8. 경 피 고가 육 사 테 니스 장 을 직 접 운 영 한 것이 이 사 건 협 약 을 위 반 한 것이 다 ?
2) 피 고 가 민 원 답 변 등 에 서 이 사 건 협 약 을 이 행 하 지 아 니하 려 는 태 도를 보 였 다 ?

아 . 소 결 .


3. 쟁점 ③ : 개발행위 제한으로 육사 테니스장 운영이 불가능하여진 경우 , 이 사건 협 약 이 소 급 적 으 로 효 력 을 상 실 하 여 , 피 고 가 원 고 에 게 이 사 건 소 비 대 차 계약 에 따 른 대여금 및 이자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가 ?

가 . 이 사 건 협 약에 관한 당사 자 들의 의사 에 비 추 어 볼 때 , 피 고 는 여 전히 육사테 니 스 장 운영 수 익 금을 한 도로 차 용 원리금 을 반 환 할 의무 를 부 담할 뿐 입니 다 나 . 이 사건 협 약이 적 용 되지 않 는 다거 나 , 효력 을 상 실 하였 다 는 원 고 의 주장 은 타 당 하 지 않 습 니다 .
다 . 소 결

4. 결론


다 음

1. 쟁점 ①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이 ‘ 투자 ’ 인가 ?

가 . 원고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1) 원고 가 제 출 한 2020. 9. 15. 자 준 비 서면의 요 지는 결국 ‘ 나는 단순한 대주에 불과할 뿐, 육사 테니스장 운영 사업(이 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고 합 니다)을 한 사 실이 없다 ’ , ‘ 그 럼 에도 불구 하 고 내가 이 사 건 사 업 에 따른 손실 을 부 담하 는 것 은 부 당 하 다 ’ , ‘ 피 고가 공 동 사 업의 근 거 로 제 시 한 원 고 측 행위(즉 사업 에 관 여한 행 위 들)는 그저 선의 를 베 푼 것 에 불 과 하다 ’ 는 것 입니 다.

여 기 서 더 나아 가, 원 고는 심 지 어 ‘ 이 사건 협약 에 따 라, 피고 가 원 고에 게 육 사 테니 스장 을 운 영할 수 있 도록 해 주 었어 야 하 는데 , 개발 제 한구 역 내 개발 행 위

제 한 문 제로 인하 여 피고 가 원고 에 게 테 니스 장 사 용 및 수익 권 을 줄 수 없 게 되 었 으 므 로 , 더 이상 이 사 건 협 약은 적용 되지 않 는다 ’ 고 하여 ( 원고 제출 2020. 9. 15. 자 준비 서 면 26, 27 쪽 ), 그저 자신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육사 테니스장의 사용수

익권을 갖는 주체일 뿐,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 기 도 합 니 다.



2) 그 러 나 원 고가 이 사 건 사업 추진 단계에 서 부 터 이 사건 사업 운 영에 까 지

적 극 관여 하였 다 는 점 은 이 사 건에 현출된 객 관적 인 증 거를 통하 여 명 백하 게 증 명 됩 니 다 . 단 순히 돈 만 빌려 주 었을 뿐 이 라는 원고 가 ① 이 사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식 , 투입 인력 등을 사전에 검토 하고 ( 갑 제 7 호증 , 을 제 45 호증 ), ②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및 실행 하였 을 뿐 아 니 라 ( 을 제 45 호 증 , 을 제 2 호 증 ) ③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지출을 일일이 지시 하고 ( 을 제 49~52 호 증 , 을 제 59 호 증 ), ④ 매출 , 수익금 결산서 ( 을 제 59 호증 ) 까지 작성 하 였 습 니 다 . 반 면 피 고 는 원 고 로부 터 지 시 를 받아 , 원고 가 지 정 한 업 체 에 자 금을 입 금하 는 등 지 극 히 부 수적 인 업 무 만 수 행하 였을 뿐 입 니다 ( 을 제 44 호 증 ).

특 히 원고 는 이 사 건 사 업을 운 영한 바 없다 고 주장 하 면서 도 ( 원 고 제 출 2020. 9. 15. 자 준 비서 면 13 쪽 ), 한 편으 로 는 ‘ 피고에 의 하 여 이 사 건 사업 에 배 제되 었 다 ’ 는 취 지 의 주 장 을 하 기 도 하 는 등 그 주 장 조 차 서 로 모 순 되 기 까 지 합 니 다 ( 같 은 준 비 서 면 7 쪽 ).

또 한 원고 는 마치 자신 이 이 사 건 협 약 에 따 라 육사 테 니스 장 의 사 용 수 익 권 만 취득 하였 을 뿐 , 이 사 건 사업 의 개발 제한 구 역 법 위 반 문 제와 전 혀 무관 하 다거 나 몰랐 다는 입 장 도 취하 고 있는 데 , 이 는 이 사건 의 사실 관 계와 정 면 으로 배 치됩 니 다 . 거 듭 말씀 드 린 것처럼 , 원고의 사주인 주원석은 피고의 전 회장인 주원홍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장본인입니다 . 심 지 어 주원석 은 2008 년경부터 피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 이 사건 사업 당시에도 피고의 부회장이었 습니 다 . 즉 이 사 건 협 약 에 따 라 개 발 제 한 구 역 내 개 발 행위 제 한 문 제 를 해 결 할 수 없 다 는 점 은 , 사업의 핵심 주체인 원고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 가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 결국 원고 스스로 애초에 법적으로 문 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놓고 , 도리어 피고에게 왜 그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느냐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데 , 이는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



3) 다 시 한번 강 조 하여 말 씀드 리 면 , 원 고가 피고 에 게 이 사 건 의 금 원 을 지급 한 행 위의 법적 실질 은 “ 투자 ”( 좀 더 정확 하 게 는 아 래에 서 살 펴 보는 바와 같이 ‘ 공 익 적 성 격 의 투자 ’) 라 고 이 해 하는 것 이 이 사건 의 실 체에 부 합 합니 다 . 이 러한 점 은 , 원 고 가 자신 의 인력 으 로 육 사 테니스 장 을 직접 운 영 한 점 , 이 사 건 사업 의 자 금 지 출 , 수 지 결산 서 작 성 등 자 금 관리 를 한 점 , 이 사 건 사 업에 따 른 수익 금 은 사 실상 원고 에 게 모 두 귀 속 되는 구조 였 고 ( 현 실적 으 로 이 사건 사 업으 로 인하 여 발 생 한 수 익금 은 원 고의 투 자 금을 반 환 하 기에 도 턱 없이 부족 한 수 준이 었 습 니 다 , 을 제 86 호 증 2016. 7. 1. 자 이사 회 녹취 록 46, 47 쪽 중 김 지 식의 발 언 ), 실 제

로 도 이 사 건 사업 의 수 익 금이 모두 원 고에 게 귀속 되 도록 이 사 건 사업 을 피 고 로 부 터 전 대 받는 방 안 을 추 진 하였 던 점 ( 을 제 45 호 증 , 을 제 2 호 증 ) 등 에 비 추어 분 명 합 니 다 .

물 론 원고 의 행 위 는 전 형적 인 투자 행위 와는 일 부 부 합하 지 않 는 면 ( 투자 금 회 수 가 되지 않 아 경 제적 손 실이 발 생 할 것 임 을 알면 서 도 , 그 수 익금 만 을 지 급 받 기 로 한 점 등 ) 이 있 습 니 다 . 그 러 나 이 는 , 원 고 의 투 자 행 위 가 , 통 상 적 인 투 자 처 럼 오 직 경 제 적 이 익만 을 고 려 한 것 이 아니 라 , 주 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이루어진 , 일종의 기부 의 성격 도 가지고 있 었 기 때 문 입니 다 . 이 에 대 한 체육 회 도 2016. 7. 말 경 대 한체 육 회도 정 기종 합 감사 를 진 행한 뒤 , 원 고 의 행 위 를 “ 정상적

인 채권자의 투자가 아닌 협회장과 동생의 특별관계에 따른 공익성 투자로 간주할 수 있다. ” 라 고 판단 하 였던 것 입 니다 ( 을 제 8 호 증 정 기 종합 감 사결 과 처 분요 구 서 5 쪽 ).

이 러 한 점 만 보 더 라도 , 원 고의 주장 은 타당 하 지 않 습 니다 .

나 . 원 고 가 피 고 에 게 지 급 한 돈 은 공 익 적 목 적의 투 자 라 는 점 을 뒷 받 침 하 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

1)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방식 등은 누가 검토하였나 ?

가 ) 원고 도 자 인 하고 있는 것처 럼 , 원고 는 피 고 에 게 돈 을 지 급한 것에 그 치지 아 니 하고 ,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것처럼 , 자신의 인력과 비용으로 2016. 1. 18. 부 터 2016. 1. 29. 까 지 육사 테니스장의 관리주체 , 운영시스템 및 프로세 스 , 투 입 인 력 , 예 상 운 영 수 지 분 석 등 효율 적 인 운 영 방 안 을 검 토 및 실 행 하 였 습

니다 ( 을 제 45 호 증 운영 실 태점 검 ). 1 뿐만 아니 라 , 원고 는 위 와 같은 검 토 과 정 에서 ,

자 신 이 직 접 법무 법 인 정 세에 법률 적 판단을 의 뢰하 거 나 , 국유 재 산법 과 관 련 하여 기 획 재 정부 에 유 권 해석 을 요 청 하기 도 하 였습 니 다 .

특 히 원 고 는 , 위 육 사 테 니 스 장 의 운 영 방 식 으 로 서 ① 제 1 안 : 피 고 가 테 니 스 장 의 관리 및 운 영 의 주 체 로서 직접 테니스 장 을 운 영 하는 방 안 , ② 제 2 안 : 피고 가 테 니 스 장의 관 리 주 체 이나 , 관리 및 운영을 제 3 자 ( 즉 , 원 고 ) 에 게 위 탁 하는 방 안 , ③ 제 3 안 : 제 3 자 ( 즉 , 원고 ) 가 테니스장의 관리 주체로서 ,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을 가져가는 방안 을 마 련하 였 고, 이 중 원고가 테니스장의 관리 및 운영 주체가 되어 “ 수익발생분에 대하여 협회(즉 피고)와 상관없이 당사(즉 원고) 수익 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 제3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습니 다.

1 구 체적 으로 , 원고 는 운 영수 지 분 석을 통하 여 연평 균가동 률이 60% 이상 이 되 어야 투 자

금 및 투입 인 건비 를 회수 할 수 있다 고 검토하 였고 , 올림 픽공 원 테니 스장 , 양재 시민 의

숲 테 니스장 의 운영 사례 를 기 초로 하여 육사 테 니스장 에도 온 라인 예약 시스템 이 도 입 되어 야 한 다고 검 토하 기도 하 였습 니다 .

이 처 럼,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 정세에 법률적 판단을 의뢰하거 나 국유재산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육사 테니스장의 효율적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이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검토하기까지 한 것은, 단순한 대주에 불 과하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나) 이 에 대하 여 원 고는, 위와 같 은 효 율적 인 운 영 방안 을 검 토하 였 다는 점 자 체 는 인정 하 면서 도, 만 약 자신 이 이 사건 사 업 에 자금 을 투자 한 것이 었 다면, 육 사 테니 스 장이 개장 하 기 전 에 이 러한 분석 을 하였 을 것 이 라고 주장 합 니다.

그 러 나 피고 로 서는, 을 제 45 호증 문 건이 육 사 테 니스 장 개장 이 후 에 작 성 되 었 다 는 점 이 , 이 사 건 계약 의 법 적 성격 에 관 한 판단 에 어 떠한 유 의 미한 영 향 을 미 친 다 는 것 인지 이 해하 기 어 렵 습니 다 . 오히 려 위 문 건 에 의 하더 라 도 , 원고 는 육 사 테 니스 장 이 준 공된 2015. 12. 9. 로부 터 약 2 개 월도 채 지 나지 않은 2016. 1. 18. 경 운 영 실태 를 점 검 하기 시 작하 였습 니다 .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초기에 이미 효율적 운영방안 , 특히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

더 구 나 ,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 개장한 이후에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한 것 은 , 개 장 이 후 약 한 달 간 육 사 테 니 스장 의 운 영 결 과 를 살 펴 보 고 이 를 기 초 로 하 여 효 율 적 인 운 영 방 안 을 도 출 하 기 위 함 이었 을 뿐 입 니 다 .

따 라 서 원 고 의 주 장은 타당 하 지 않 습니 다 .

2) 실제로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한 주체는 누구인가 ?

가 ) 실제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한 것 역시 원고 입니다 .

구 체 적 으로 , 원 고는 2015. 12. 9. 육 사 테 니스 장 개장 직후 육사 테니 스 장을 운 영 하 기 시 작 하였 습 니다 . 그 리고 2015. 12. 29. 부터 는 원 고 의 임 직원 들 을 클 럽하 우 스 에 상주 시 키면 서 더 욱 본 격 적으 로 육사 테니스장을 점유 , 관리 및 운영 하였 습니 다 ( 을 제 45 호증 운영 실 태점 검 ).

[ 을 제 45 호증 운영실태점검 ]

또 한 원고 는 2016. 1. 7. 육 사에 공문 을 보 내 정식 으 로 ‘ 육사 테니스장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육사 테니스장의 건물을 개 , 보수하여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 여 기 에 서 원 고 의 임 직 원 들 이 근 무 를 하 겠다 ’ 는 취 지 로 통 보 하 면 서 , 육 사 테 니 스 장 에 서 근 무 할 원고 직 원들 의 명 단을 송 부 하였 습 니 다 ( 을 제 46 호 증 클럽 하 우스 사 용 협 조 요 청 ). 특히 원고는 위 클럽하우스를 사용하면서 ,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 는 , 원 고 소 속 의 기 자 들 까 지 도 클 럽 하 우 스에 서 근 무 하 도록 하 였 습 니 다 .

또 한 원고 는 피 고 에게 테니스장 운영 요금 변경 , 피고 홈페이지 중 육사 테니 스장의 안내 페이지의 문구 작성까지도 일일이 지시 하였 습니 다 . 예 를 들 어 , 원 고 의 김홍 주 본 부장 은 피 고에 게 이 메일 을 보 내 ① 실 외 평 일 요금 을 6,000 원에 서 7,000 원 으 로 올려 라 , ② 대회 목 적 의 임대 비 용 안내 를 추 가 하라 , ③ ‘ 코 치 소 개 ’ 를 ‘ 강사 소 개 ’ 로 바 꾸 라 , ‘ 양 대 승 코 치 ’, ‘ 최 대 홍 코치 ’ 를 각 ‘ 양 대승 프 로 ’, ‘ 최 대 홍 프 로 ’ 로 바 꾸 라 , 강 사 진 에 김 승 택 프 로 를 추 가 하 라 는 취 지 의 지 시 를 하 기 도 하 였 습 니다 ( 을 제 59 호 증 이 메일 ).



[ 을 제 59 호증 이메일 ]

또 한 원 고의 김 홍주 본 부장 은 직 접 테 니 스장 운 영 에 관 한 결 산자 료를 송 부 하 고 , 피 고의 실 무 자에 게 자 금 이체 지 시 를 하 는 등 주도 적 으로 육 사 테 니스 장 을 관 리·운영 하 였습 니 다 [ 을 제 44 호증 진술 서 ( 김 성인 ) 16, 19 쪽 , 을 제 49~52 호 증 , 을 제 86 호 증 2016. 7. 1. 자 이 사회 녹 취록 50, 51 쪽 ].

나) 이 에 대 하 여 원 고는, 위 와 같 은 운 영에 관 여한 행위 가, 단지 육사 테니 스 장 의 열 악한 수 익성 을 감 안하 여, 원 고 임직 원 들 로 하 여 금 테 니 스장 운 영 행정 업 무 를 지원 하 도록 한 것 일 뿐 이라 고 주 장합니 다.


그 러 나 앞 서 말 씀 드 린 것 처 럼 , 원 고 는 육사 테 니 스 장 준 공 이 후 곧 바 로 육 사 테니스장을 관리 및 운영하였습니다 . 원고가 작성 한 을 제 45 호 증 문건 에 의 하더 라 도 , 원고 가 클 럽 하우 스 점유 를 시작 한 것은 2015. 12. 29. 입 니다 . 즉 원고는 육사

테니스장의 수익성이 열악한 지 여부를 가늠하기도 전에 이미 직접 육사 테니스장 을 점 유 및 관 리 하 면 서 운 영 을 시 작 한 것 입 니 다 . 이 러 한 점 만 보 더 라 도 , ‘ 육 사 테 니 스 장 의 열 악한 수익 성 ’ 때 문 에 행 정업 무를 지 원하 였 다는 원고 의 주 장 은 사 실 이 아 님 을 알 수 있 습니 다 .

또 한, 원고 는, 육사 테 니 스장 운 영 관 련 자 금 이 피 고의 계 좌 로 입금 되 었다 는

점 을 근거 로 , 피고 가 자 금 을 관 리한 것이라 고 주장 합 니다 .

그 러 나 피 고 의 계 좌 로 그 러한 자금 이 입금되 었 다 는 사 실만 으 로 , 피고 가 자 금 을 직접 관 리 한 것이 라 고 볼 수 있 는 지 의 문 이 아 닐 수 없습 니 다 . 육사 테니스장 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 등의 관리는 모두 원고가 하였고 , 피고는 자신의 명의 계 좌로 그러한 자금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구 체 적 으로 , 을 제 49~52 호증 및 을 제 59 호증 을 보면 쉽 게 알 수 있 듯이 , 원고의 김 홍 주 본 부 장 이 피 고 에 게 육 사 테 니 스장 관 련 자 금 의 사 용 등 에 관 한 지 시 를 하 였 습 니다 . 특 히 육 사 테 니스 장 의 수지 결산서를 작성한 것 역시 원고 입니 다 .


무 엇 보 다 , 김성인 은 진 술 서를 통하 여 “ (육 사 테니 스 장 건 축 공사 관 련) 계 약

체 결 및 공사 관 계 자들 과 접 촉한 적도 없고, 공 사 현 장에 가서 감 독 을 하거 나 현 장 을 둘 러 본 바도 없 다. ”, “ 준 공 이후 육 사 테 니스 장 을 운영 한 것도 미 디 어윌 이 다. ”, “ 협 회 직 원들 은 이에 관 여 한 바 없다. ”, “ 준 공 후 운영 관 련 경비 지 출 이나

세 금 계 산서 와 관련 한 것 은 김 홍 주(원 고의 본 부 장)가 협 회(피 고) 공 통 이 메 일로 보 내 면, 사 무 국장 이 진술 인 에게 메 일을 보내 처 리 하 라고 지시 하 였을 뿐, 구 체적 수 입 이 나 지 출 내 역은 협회 에 연 락 이 온 바 없 다. ” 라 고 하 여 , 준공 전 , 후의 육사 테니스장의 자금 관리 , 운영은 모두 원고가 처리하였고 , 피고의 직원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 하였 습니 다 ( 을 제 44 호 증 김 성인 진 술 서 ).

더 구 나 원고가 작성한 을 제 49 호증 ‘ 운영실태점검 ’ 문건 을 보면 , 원고는 2016. 1. 부터 4. 경까지 육사 테니스장 운영 관련 자금을 피고 명의가 아닌 피고의 전 회 장 주원홍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 그 리고 원고의 김홍주 본 부 장 이 주 원 홍 개 인 명 의 의 통 장 및 공 인 인 증 서 를 보 관 하 면서 , 육 사 테 니 스 장 의 수입 및 지출을 직접 관리 하였 습 니다 . 예를 들 어 , 원 고 가 임 명 한 육사 테 니스 장 관 리 소 장이 코 트 사 용료 및 레 슨 비를 현금 으 로 수 금할 경 우 , 이 돈 을 원 고의 김 홍 주 본 부 장에 게 전 달하 면 , 김 홍 주 본부 장이 직접 은 행 에 방문 하 여 입금 을 하 는 방 식 이 었습 니 다 .


이 러 한 점만 보 더 라도 , 피고 가 자금 관 리를 하였 다는 원 고 의 주장 은 전혀 타 당 하 지 않 습 니 다 . 오 히 려 ‘ 자 금 관 리 야 말 로 테 니 스 장 운 영 의 핵 심 ’ 이 라 는 원 고 의 주 장 에 비 추어 보 면 , 이 사 건 사 업의 운 영 주 체는 피 고 가 아니 라 원 고임 이 분 명 합 니 다 .

3)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면 , 원고는 왜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에도 피고에

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나 ?

가 ) 또한 , 원 고의 주장 처 럼 , 이 사 건 계 약이 단 순한 소비 대 차계 약 이었 다 면 , 대여 금 을 확보 하 기 위 한 담보 를 요 구하 거 나 이 사 건 소비 대 차계 약 에서 정 하고 있 는 변 제 기 한에 따라 원금 및 이 자의 상환 을 요 청 하 였어 야 함 이 상 식 에 부 합합 니 다 .

그 러 나 원 고 는 피 고 에게 투자 금 내 지 대여 금 반환 을 확보 하 기 위 한 담 보를 요 구 한 적도 없 었 고 , 주 원홍 이 피고 회 장 선 거 에 서 낙 선 하기 전 까 지 이자 의 상환 을 요 청한 적 도 없 었습 니 다 [ 을 제 12 호증 의 1 피 의 자신 문조 서 ( 주 원 홍 ) 13 쪽 ]. 이는 ‘ 운 영 수 익 금 의 한 도 로 투 자 금 등 을 상 환 하 기 로 한 다 ’ 는 취 지 의 이 사 건 협 약 체 결 전 에도 마찬 가 지였 습 니다 .

이 러 한 점 역 시 , 이 사건 돈 이 투 자 금이며 , 이 사 건 사업 의 운영 주 체 역 시 원 고 였 다는 점을 뒷받 침 하는 유력 한 사 정입 니 다 .

나 ) 이 에 대 하 여 원 고는 , 피고 의 공 적 성격 을 고려 하 여 , 피 고가 어느 정도 의

자 금 을 보 유할 수 있 도록 배 려 하는 차원에 서 원리 금 변 제를 독촉 하 지 않은 것일 뿐 이 라 고 주 장합 니 다 .

그 러 나 이 역 시 사 실 이 아 닙 니 다 . 주 원 홍은 피 고 의 회 장 을 그 만 둔 이 후 미 디 어 윌 의 고문 으 로서 검찰 에 서 조사 를 받을 당시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 고

발 당 하 고 나서 이 계 약서 를 확 인했 더 니 분기별로 이자를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미디 어 윌에서 협 회에 이 자 요 구 를 단 한 번 도 한 적 이 없 고, 협 회 에서 이 자 를 지급 한 적도 없 습 니다. 돈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아닙니다. 미디어 윌이 협회를 도우려는 과정에서 외형만 갖춘 것입니다. ” 라고 하여 ( 을 제 12 호 증의 1 주원 홍 피 의자 신 문조 서 13 쪽 ), 이 사 건 소 비대 차 계약 은 외형 만 갖 춘 것이 라 거 나 , 이 는 형 식 일 뿐 이라 고 진 술 하였 습 니다 . 뿐 만 아 니 라 , 주원홍 은 “ (이 사 건 소 비

대 차 계 약에 따르 면) 2015. 9. 25. 10억 원의 대 여 기 간은 2016. 9. 24. 까 지인 데, 2016. 9. 24.까 지 실 제 변제 가 가 능한 상황 이 었 나? ” 라 는 질 문에 “ 아닙니다. 10억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윌이 협회를 위하여 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하여 한 일이 아닙니다. ” 라고 하여 ( 을 제 12 호 증의 1 주 원 홍 피 의 자 신문 조 서 13 쪽 ), 거듭 같은 취지 로 진 술 하 였습 니 다 .

이 러 한 주 원홍 의 진 술을 종 합 하여 보 면 , 원 고 는 애 초부 터 이 사 건 소비 대 차 계 약 의 내 용대 로 돈 을 지급 받 으려 고 하 였던 것이 아 니 라 , 이 사 건 소비 대 차계 약 은 형 식 일 뿐 , 실 제 로 는 ‘ 공 익 적 목 적 ’ 을 고 려 하 여 돈 을 기 부 내 지 투 자 한 다 는 생 각 을 갖고 있었 던 것 입 니다 .

따 라 서 원 고 의 주 장은 타당 하 지 않 습니 다 .

4) 이 사건 사업의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가 ) 무엇 보 다 , 원 고 와 피 고 모 두 육 사 테 니스 장 운영 에 따 른 수 익 금이 원 고에게 귀 속된 다 는 점 을 전 제로 하고 있었 습니다 .

먼 저 주 원 홍은 검 찰에 서 이 사 건 사업 에 대 하 여 “ 그 렇 다 면 육사 테 니 스코 트 에 서 수 익 이 발 생하 지 않 을 경 우에 는 , 미디 어 윌 이 손해 를 보 는 구 조인 가 요 ?” 라 는 질 문 에 “ 네 손해를 감수하고 협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 라 고 진술 하 였고 ( 을 제 12 호



증 의 1 주 원홍 피의 자 신문 조 서 8 쪽 ), “ 미디 어 윌 에 테 니스 장 사 용 수 익 권 자 체를 위 임 하 기로 하 였 나요 . 아 니 면 협회 에 서 테 니 스 장 사용 수 익권 을 가 진 상황 에 서 발 생 하 는 수 익 을 미 디 어윌 에 지 급하 기 로 하 였 나 요 . ” 라는 질 문에 “ 협회에서, 미디 어윌에 사용수익권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 라 고 진술 하 였습 니 다 ( 을 제 12 호 증 의 1 주 원 홍 피 의 자신 문 조서 9 쪽 ). 즉 원고와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의 사용 수익권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

실 제 로 원 고 는 을 제 45 호증 운영실태점검 문건 을 작성 하 면서 , 이 사건 사업 초 기 부 터 육 사 테 니 스장 의 수익 금 이 모 두 원고 에 게 귀 속되 는 “ 피고가 원고에게 육사 테니스장의 관리 및 운영권을 전대하는 방안(제3안) ” 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고 판 단 하 였 습 니 다 .

더 구 나 원 고와 피고 는 이 사 건 사 업 에 따른 수 익금 이 원 고에 게 귀 속 되는 것 임 을 더 욱 분 명히 하 고 자 , 이 사 건 협약 을 체 결하 면 서 원고 의 육 사 테니 스 장 관 리 및 운 영 의 방식 에 관하 여 “ 갑(피고)은 KTA육사 테니스코트에 대한 사용수익권

을 을(원고)에게 위임(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전대)받아 운영하는 경우 갑의 운영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운영한다. ” 라 고 하 여 , 을 제 45 호증 운영실태점검 문건에서 ‘ 가장 적합한 방식 ’ 이라고 판단한 제 3 안 (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수익권을 전대하는 방안 ) 에 따라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내용을 명시하였 습니다 .

2 이 에 원고 는 처음 부터 직 접 육 사 테니 스장 을 점유 , 관리 및 운 영하 였고 , 특히 육사 테

니 스장 운 영에 따른 수입 과 지 출을 , 피 고 명의 의 계좌 가 아 닌 주 원홍 개인 명 의 계 좌 를 통하 여 관리 하였 던 것으 로 보입 니다 .


이 러 한 점만 보 더 라도 , 이 사 건 사 업에 따른 수익 금은 모 두 원 고에 게 귀속 되는 것 이라 고 봄 이 타 당 합니 다 .

나 ) 이 에 대 하 여 , 원고 는 이 사 건 협 약 서는 단 순 히 변 제 의 방 법 을 변 경 한 것 일 뿐 이 고 , 이 사건 협 약의 체 결로 인 하여 이 사 건 돈의 법 적 성 격 이 투자 금 이 되 는 것은 아니 라 고 주 장합 니 다 .

그 러 나 앞서 말 씀 드린 것 처 럼 , 원고 와 피고 가 이 사 건 협약 서 에 단 순 히 사용 및 수 익 권을 위 임하 는 것 이 아니 라 “ 전 대 ” 하 는 것 이라 고 명시 하 였던 것은 , 원 고

가 육 사 테 니 스장 운영 에 따른 수익 금 을 모 두 자신 이 가져 가 는 방 안을 더 욱 명 확 히 하 기 위 함이 었 습니 다 .


즉 이 사건 협약 은 , 이 사 건 사 업 초기 부터 원 고와 피 고 사 이에 합의 가 되어 있 던 , 육사 테 니 스장 운 영 에 따른 사 용 및 수익 권 이 원고 에 게 귀속 된 다는 점 을 명 시 한 것이 므 로 , 이 사 건 협 약 서가 단 순히 변제 의 방법 을 변 경한 것 일 뿐이 라 는 원 고 의 주 장 은 타 당하 지 않 습 니다 .

다 . 소결

위 와 같 은 사 정에 비 추 어 볼 때 , 자 신은 단 순 한 대 주에 불 과 하다 는 원 고의 주 장 은 타당 하 지 않습 니다 . 오히 려 이 사건 의 제 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원고 가 피 고 에 게 이 사 건의 금 원 을 지 급 한 행 위의 법 적 실질 은 “ 투 자 ” 라 고 이해 하 는 것 이 더 욱 이 사 건 의 실 체에 부합 합 니다 .

2. 쟁점 ② : 이 사건 협약은 과연 해제되었는가 ?

가 . 원고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1) 원고 는 , 피 고 의 이 사 건 협 약 이 행거절 내 지 이행 지 체에 대한 원 고 의 2016. 10. 28. 자 기 한 이익 상 실 통지 에 의해 이 사 건 협 약 이 해제 되었 다 고 주장 합 니다 .

2) 그러 나 피 고 가 원 고로 부 터 2016. 8. 22. 과 2016. 9. 5. 최초 로 대 여금 및 이 자

지 급 청구 를 받 았 음에 도 제 대로 대응 을 할 수 없었 던 것 은, ① 위와 같은 청구 를 받 기 전 에, 대한 체 육회 의 종합 정 기감 사 에서 이 사 건 소 비 대차 계 약 및 이 사건 협 약 체 결 과정 에 서 문화 체육 관 광부 장 관의 승 인 을 받지 않 아 절차 적으 로 중 대한 위 법 이 존재 한 다는 취 지의 지적 을 받는 등 과 연 위 계 약 이 적 법하 게 체결 된 것 인 지 여 부 에 대 하 여 검 토할 필 요 가 있 었고, ② 특 히 설령 이 사 건 소비 대 차계 약 및 이 사 건 협 약이 유 효하 다 고 하 더 라도, 육 사 테 니 스 장의 자 금을 직 접 관 리 하여 온 주체 가 원 고였 기 에, 신임 집 행부 가 취임 하 여 관련 내 용을 잘 알지 못 하는 피 고로 서 는 ‘ 육 사 테 니 스 장 수 익 이 발 생 하 였 다 ’ 는 원 고 의 주 장 이 맞 는 지 여 부 를 도 저 히 가 늠 할 수 없었 으 며, ③ 이에 더하 여 경 기남 부 시 설단 으 로부 터 약 2,000 만 원의 변

상 금 을 부 과받 는 등 개발 제 한구 역법 위반에 따 른 추가 비용 이 발 생할 것이 예 상 되 어 수익 금 의 발 생 여 부를 판단 할 수 없었 기 때문 입 니다 .

그 리 고 위 와 같은 사 정 , 특 히 육 사 테니 스장 중 실내 테 니 스장 건 축 이 개발 제 한 구 역법 을 위 반하 는 것 이어 서 과 태료 , 변 상 금 등 각 종 비용 이 추 가로 발 생 할 것 이 라 는 점 은 , 이 사 건 사 업을 직 접 추 진하 였 던 원 고 역시 너무 나 도 잘 알고 있 었 습 니 다 . 즉 원고 는 , 애 초에 피 고가 육 사 테니 스 장 관련 수 입 및 지 출 을 정 확 하 게 파악 하 지 못하 여 원 고의 청 구 에 쉽게 응 할 수 없 고 , 특 히 향 후 개발 제 한구 역

법 위 반으 로 인한 각종 과 태료 등이 부 과되 어 수익 금 이 발 생 할 지 여부 를 확 실 하 게 알 수 없음 을 알 면 서도 , 2016. 8. 22. 과 2016. 9. 5 대여 금 및 이자 지급 청구 를 하 였 던 것 입 니다 .

이 에 피고 가 원고 의 위 와 같은 청구 에 대하 여 별 다 른 답변 을 하 지 아니 하였 다 고 하 더라 도 , 이 를 피 고의 이 행거 절 내지 이행 지체 에 해 당한 다 고 볼 수 는 없 습 니다 .

나 . 2016. 7. 30. 피고의 신임 집행부가 취임한 이후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 실태 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 ‘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니 대여금 및 이자를 지 급하여 달라 ’ 는 취지의 원고의 요청에 쉽게 응할 수 없었고 , 원고 역시 이러 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1)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 곽용운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는 인수위원회를 구 성 하 여 전 임 회 장 인 주 원 홍 과 그 집 행 부 로부터 업 무 보 고 를 받 고 자 하 였 으 나 , 제 대 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피 고 의 전 회 장 주 원홍 은 원고 로 부터 투 자받 은 30 억 원 을 공 사대 금으 로 지 출

하는 과정 에서 당시 피고 소 속 김 성 인 회계 과 장 등 회 계 부서 의 실 무 자들 을 배 제 하 고 [ 을 제 44 호증 진 술 서 ( 김 성인 )], 자신의 측근인 피고의 전 사무국장 김웅태를 통하여서만 위 30 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을 제 12 호증 의 2 피 의자 신 문조 서 ( 주 원 홍 ) 9 쪽 ]. 그런데 위 김웅태는 2016. 7. 30. 주원홍이 낙선하자 , 2016. 8. 8.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을 하여 버렸습니다 .

더 구 나 피 고는 이 사 건 협약 을 통 하 여 원고 에 게 이 사 건 테 니 스장 의 사 용수 익 권 내지 운영 권 을 위 임하 였 고 ( 을 제 2 호증 , 을 제 12 호 증의 1 9 쪽 ), 원 고의 직원 이 2016. 1. 경부 터 이 테 니스 장 을 직 접 점 유 및 관 리 하여 왔습 니 다 ( 을 제 60 호증 ). 또 한 2016. 7. 1. 자 이사 회 녹취 록 에도 기재 되어 있 는 것 처 럼 , 이 사 건 테 니스 장 의 회 계 장 부 는 원고 가 작 성 및 관 리하 였 습니 다 ( 을 제 86 호 증 ). 이에 피 고 는 테 니스 장 운 영 , 특히 회 계 에 관 한 정확 한 사 정을 파 악하 기 어 려워 , 과연 원 고의 주 장과 같 은 수 익 금 이 발 생한 것이 맞는 지 조 차 제 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 이 었습 니 다 .

무 엇 보 다 , 신임집행부가 인수받은 피고의 재정 총액은 이미 적자 상태 (- 61,596,570 원 ) 였기 때문에 ( 을 제 87 호증 행정감사보고서 별첨 공약이행여부 발췌 ),

적 자 의 재 정 을 받 아 든 신 임 집 행 부가 이 사 건 사 업 을 파 악 하 지도 못 한 채 바 로 상 환 을 할 수 는 없 는 노 릇 이 었 습니 다

이 에 피고 의 신임 집행 부 는 육 사 테 니 스장 운 영을 포 함하 여 지 난 집행 부가 처 리 한 3 년 간의 인사 , 행 정 , 예 결 산에 대한 모 든 부 분을 직접 , 일 일 이 서 류를 살 펴 보 면 서 다 시 점 검 할 수 밖에 없었 습 니다 . 인 수 위원 회 위원 장 을 맡 았던 박광 진 도 “ 전 임 회 장 이 바 뀌 고 인 수인 계 가 부 적절 하여, 전임 회장 이 하 였 던 3년 간의 인사, 행 정, 예결 산에 대 한 모 든 부분 을 점검 하였 다.” 라 고 진술 하 였습 니 다 ( 갑 제 19 호증 박 광 진 증 인 신문 녹취 서 1, 2 쪽 ).


2) 혹여 재 판 부는 ‘ 피 고의 신임 집 행 부가 들 어 섰 다고 하 더 라도 , 피 고의 종 전 이 사 들 이 남 아 있 으므 로 , 종 전 의 이 사 들을 통 하여 육 사 테니 스 장 운 영 상 황을 쉽 게 점 검 할 수 있 었 던 것 아 니 냐 ’ 는 취 지 의 의 문 을 가 지 실 수 도 있 습 니 다 .

그러나 육사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 피고의 이사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 실제 로 대한체육회 는 , 원고가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요청하기 전인 2016. 7. 18. 부터 22. 까지 대한테니스협회를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한 이후 , 2016. 8. 16. 육 사 테니 스 장 운영 과 관 련한 여러 문 제점 들 을 지 적하 면서 “ 제1차 이 사회

에 서 공 사비 를 차입 조 달한 다 는 내 용 만 승 인 하 였고, 제2차 이 사 회에 서 는 국 방 부 로 부 터 승 인 을 받았 다 는 내 용, 제3차 이 사회 에 서 는 준 공식 개 최 와 관 련된 내용 만 보 고 를 하여, 이사들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몰랐고, 공사비의 자금 집행 및 계 약사항도 알지 못하였다. 이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기능의 수행에 심각한 하자 에 해당한다. ” 라고 지적 하기 도 하 였 습니 다 ( 을 제 8 호 증 정 기 종합 감사 결 과 처 분요 구 서 5 쪽 , 을 제 88 호증 2016 년도 정 기 종합 감사 결과 수정 통 보 및 처 분요 구 ). 즉, 애초 에 종전 의 이사 나 직 원 들을 통 하여 육사 테 니 스장 운 영 상 황을 점 검할 수도 없 었 습 니 다.

3) 무엇보다 , 육사 테니스장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직접 관리 및 운 영 한 원 고 로 서 는 , 피 고 가 육 사 테 니 스 장 운 영 과 관 련 된 사 정 을 정 확 하게 파 악 하 지 못 하 고 있 다 는 점 을 잘 알 고 있 었 습 니다 . 특 히 주 원 홍 은 원 고 의 대 표 이 사 이 자 실 질 적 인 사주 인 주 원석 과 형 제 관 계에 있 었 을 뿐 아 니라 , 2008 년 경 에도 피 고 의 부 회 장 으로 근무 하 였기 때 문에 , 피 고의 규모 가 매우 작 아 , 인수 인계 가 제대 로 이 루 어 지 지 아 니하 거 나 , 해당 업 무를 담당 하는 직 원 이 퇴 사하 여 버릴 경우 , 관 련 업 무 를 파악 하 는 것 이 매 우 어 렵다 는 점 역시 잘 알 고 있 었 습니 다 .



특 히 이 하에 서 말씀 드 리는 것처 럼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추진한 장본 인 으 로 서 , 육 사 테 니 스 장 중 실 내 테 니 스 장 건 축 과 관 련 하 여 개 발 제 한 구역 법 에 따 른 개 발 행 위 허 가 를 받 지 아 니 하 여 , 향 후 환 경 보 전 부담 금 또 는 개 발 제 한구 역 법 , 국 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 변상금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점 , 이에 수익 금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럼 에 도 불 구 하 고 원 고 는 , 주 원 홍 이 피 고 의 회 장 선 거 에 서 낙 선 하 자 , 피 고 에 게 일 방 적 으 로 ‘ 수 익 금 이 발 생 하 였 다 ’ 는 취 지 로 주 장 하 면 서 대 여 금 및 이 자 의 지 급 을 요 청 하 였 던 것 입 니 다 .

즉 ‘ 수 익 금 이 발 생 하 였 다 ’ 는 원 고 의 요 청 은 애 초 에 이 사 건 협 약 에 따 른 적 법 한 운 영 수 익금 지 급 요 구에 해 당 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이 었습 니 다 . 따 라서 위 와 같은 요 구 를 이행 하 지 아니 하 였다 고 하 더 라 도 , 피 고에 게 이 행거 절 내 지 이행 지 체 가 성 립 할 여 지는 없습 니 다 .

다 . ‘2016. 6. 30. 이라는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운영 이익을 지급하라 ’ 는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협약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었습니다 .

1) 무엇 보 다 , ‘2016. 6. 30. 이 라는 임의 의 시점 을 기준 으 로 계 산한 운영 이익 을 지 급 하 라 ’ 는 원 고 의 청 구 는 이 사 건 협 약 서 에 반 하 는 것 으 로 서 그 자 체 로 부 적 법 하 여 , 피 고가 이에 응할 이유 도 없 었 습니다 .

2) 원 고는 자 기 나 름 대로 2016. 6. 30. 까 지의 이 익 을 계 산 하여 , 육 사 테 니 스장 운 영 으 로 발 생 한 누 적 이 익 을 45,701,732 원 , 부가 가 치세 환급 으 로 발 생 한 이 익 을 226,001.550 원으 로 계 산한 뒤 ( 갑 제 20 호증의 2), 위 금 액 상 당의 수 익금 이 발 생하 였 다 고 주 장 하였 습 니다 .


그 러 나 이 사건 협약서 에는 “ 갑 의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KTA 육사테니스코트 의 운영수익금 내에서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 라 고 규 정 하고 있 을 뿐 , 구체적으

로 운영수익금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 정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을 제 2 호증 ).

그 런 데 원 고가 계 산 한 육사 테 니 스장 의 운 영 이 익 은 , 원 고가 임 의 로 지정 한 2016. 6. 30. 을 기 준으 로 한 이익 이 었습 니 다 . 그러나 향후 육사 테니스장 운영 상황 에 따라서는 2016. 6. 30. 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 할 가능성도 충분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 만 약 원고가 임의로 지정한 2016. 6. 30. 이 아니라 , 육사 테니스장이 폐쇄될 무렵인 2016. 12. 31. 을 기준으로 육사 테니스장 운 영 이 익 을 계 산 하 였 다면 , 변 상 금 , 과 태 료 , 실 내 테 니 스 장 철 거 비 등 을 고 려 할 때 육 사 테 니 스 장 운 영 으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수 익 금 은 0 원 이 었 을 것 입 니 다 .

즉 원 고 의 주 장 은 , 결 국 원 고 가 육 사 테 니스 장 운 영 을 하 는 과 정 에 서 , 자 기 마 음대로 육사 테니스장 운영 이익이 가장 크게 산출된 임의의 시점을 골라 , 피고에 게 그 이익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오 히 려 이 사 건 협 약 서 제 2 조 제 1 항 이 “ 갑이 KTA 육사테니스코트 시설의 개

보수에 충당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상환은 을도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테니스코트의 운영수익금 내에서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 라고 규 정하 고 있 는 점 에 비 추 어 볼 때 , 운 영수 익 금의 발생 여 부는 ,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정한 ‘ 피고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 ’ 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지 , 원고가 임의로 그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즉 이 사 건 협 약 에 따 르 더 라 도 , 피 고 는 , 원고 가 마 음 대 로 정 한 시 점 을 기 준 으로 산정한 수익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3) 이처 럼 원 고 의 2016. 8. 22. 자 및 2016. 9. 5. 자 투 자금 지 급 요 청 은 , 이 사건 협 약 서 에 반하 는 것 으로 서 애 초에 부 적 법한 것이 었 기에 , 피고 가 이 에 응할 하 등 의 이유 가 없 었고 , 이러 한 부 적법 한 요 청에 응하 지 아 니하 였 다고 하 여 피 고에 게 이 행 거 절 내 지 이 행지 체 가 성 립한 다 고 볼 수 도 없습 니 다 .

라 . 특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2. 및 2016. 9. 5. 투자금 지급 요청을 할 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습니다 .

무 엇 보 다, 원 고 는 2016. 8. 22. 및 2016. 9. 5. 당 시 육 사 테 니 스장 운영 과 관 련하 여 개발 제 한구 역 법 위 반 등 의 문제 가 언제 라 도 불 거 질 수 있다 는 점을 잘 알 고 있 었 습 니다 .

지 난 준비 서 면에 서 말 씀 드린 것처 럼 , 전 육 사 교 장 양 종수 는 2015. 4. 경 피고 의 전 임 회 장 주 원 홍 에 게 이 사 건 사 업 을 제 안 하 였 는 데 ( 원 심 증 인 양 종 수 에 대 한 증 인 신 문 녹취 서 3 쪽 , 갑 제 6 호 증 의 1 2015 년 도 제 1 차 전 체이 사 회 회 의 록 2 쪽 ), 당시 육 사와 피 고 모 두 실 내 테 니스 장 과 관련 하 여 보 전부 담 금 문 제가 있다 는 점 을 알 게 되었 습 니다 ( 원심 증인 양종 수 에 대 한 증 인 신문 녹 취서 12, 13 쪽 ). 구리 시 가 2015. 5. 8. 경 육사 에 ‘ 실내 테니 스 장 신 축 시 에 는 개 발 제한 구 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 한 특 별 조치 법 에 따른 행 위 허가 를 받 아야 하며 , 실내 테 니 스장 의 지 붕으 로 인 하 여 보전 부 담금 이 부과 된 다 ’ 는 취 지의 공문 을 발송 하 였기 때 문입 니 다 ( 을 제 38 호 증 ).


이 후 양 종 수 가 전 구 리 시 장 박 영 순 을 만 나 ‘ 국 토 교 통 부 문 제 를 해 결 하 도 록 노 력 해 보 겠 다 ’ 는 취 지 의 말 을 듣 고 ( 원 심 증 인 양 종 수 에 대 한 증 인 신 문 녹 취 서 6 쪽 ), 2015. 7. 1. 주 원홍 에 게 ‘ 육사 실내 테니 스 장 신 축 공사 를 해도 되겠 다 ’ 라 고 전 화 하 여 이 사 건 사 업이 진행 되 었습 니 다만 , 피 고 측으 로 서는 여전 히 보 전 부담 금 의 위 험 을 안 고 가 는 상 황 일 수 밖 에 없 었 습 니 다 ( 원 심 증 인 양 종 수 에 대 한 증 인 신 문 녹 취 서 16 쪽 ).

그 런 데 전 구리 시 장 박 영순 이 육 사 테 니스장 개 소식 다음 날 3 인 2015. 12. 10.

공 직 선 거법 위 반 을 이 유 로 시장 직 을 상실하 였 고 ( 원 심 증인 양 종 수에 대 한 증인 신 문 녹취 서 8 쪽 ), 양종 수 도 2015. 11. 8. 육사 에 서 퇴 임하 면 서 ( 원심 증인 양 종 수에 대 한 증 인신 문 녹 취서 1 쪽 ), 주 원 홍은 ‘ 육 사 테니스장 공사가 점점 꼬여간다 ’ 고 생 각 하 게 되 었 습니 다 ( 을 제 12 호증 의 2 피의자 신 문 조서 ( 주 원 홍 ) 10 쪽 ).

즉 , 원고와 피고 , 육사 측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2015. 4. 경부터 육사 테 니스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참고로 주원홍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의 정부 지 방법 원 2020 고 단 3214, 을 제 89 호 증 공 소장 ).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2. 과 2016. 9. 5. 경 2016. 6. 30. 을 기준으로 한 운 영 이 익 을 지 급 하 여 달 라 고 요 청 할 당 시 , 이 미 개 발 제 한구 역 법 과 관 련 한 각 종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 이 경우 육사 테니스장 운영 관련 이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 피고에게 2016. 6. 30. 기준 운영 이익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이 러 한 원 고 의 요 청은 , “ 갑의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KTA 육사테니스코트의 운 영수익금 내에서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 라 고 규 정 하고 있 는 이 사건 협 약 서 제 2 조 제 1 항에 배 치되 는 것으 로 서 부적 법 한 것이 었 습니다 . 왜냐하면 , 만약 피고가 , 원고가 임의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운영이익을 원고에게 지급할 경우 , 적자 재정상태였던 피고의 운영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 특히 원고가 예 상하였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 그 피해가 가중될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하였기 때문입니다 .

따 라 서 피고 가 위와 같 은 부적 법 한 원 고 의 요청 에 응하 지 아 니하 였다 고 하 더라 도 , 이 행거 절 내 지 이 행 지체 책임 이 성립 할 여지 는 없 습 니다 .

마 . 원고의 2016. 8. 22. 및 2016. 9. 5. 요청 이전에 , 대한체육회가 정기종합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지적하였기에 , 피고는 이를 검토 할 시 간 도 필 요 하 였 습 니다 .

1) 피고 가 , 원고 의 2016. 8. 22. 및 2016. 9. 5. 요청 에 응 하 기 어 려웠 던 것 은 , 그 이 전 인 2016. 7. 18. 부 터 2016. 7. 22. 사 이에 이 루 어진 대 한체 육 회의 정 기종 합 감사

결 과 이 사건 계약 체 결 의 절 차적 문제 점 등 을 비 롯하 여 육 사 테 니스 장 운 영 에 관 한 여러 문제 를 지 적 받았 기 때 문 이기 도 합 니 다 .

2) 대 한체 육 회는 2016. 7. 18. 부 터 2016. 7. 22. 피 고에 대 하여 정 기종 합 감사 를 한 뒤 , 2016. 8. 16. 피고 에 게 정 기종 합 감사결 과 처분 요 구서 를 보 냈 는데 ( 을 제 8 호 증 , 을 제 88 호 증 ), 그 요 구 서에 는 육 사 테 니스장 운 영에 관한 여 러 문 제 점들 을 지 적하 면 서 전 임 회 장 주 원홍 을 징 계하 라 고 하 는 등의 요 구 를 하 는 내용 이 있 었 습니 다 ( 을 제 8 호증 ).


○ 육 사 테 니스 장 사 업 을 추 진 하기 전 에, 피고 의 정 관 규 정에 따 라 이 사 회, 대 의 원 총 회의 승인 을 거 쳐, 문 화 체육 관 광부 장 관 에 게 사 업계 획 등 에 관 한 승 인 을 받았 어 야 하 는데 , 이 승 인 절차 를 누락 함

○ 이 사 들 이 육사 테니 스장 관련 내 용 을 몰랐 고, 공사 비 의 자 금 집행 및 계약 사 항 도 몰 랐 음. 이 는 이 사 회의 의사 결 정 및 기 능의 수행 에 심 각 한 하 자임 ○ 사 업 계 획과 차 입 금을 당 초 예 산에 편 성 하지 도 않 아 정 관 제 53 조 ( 예 산 편성및 결 산 ) 를 위 반함

○ 육 사 테 니스 장 건 축 공 사 계약 체 결시 경쟁 입 찰 에 의 하 지 않아, 친 분, 유 착 관 계 의심 할 가 능 성이 있음

○ 관 리 소 장 등 3 명 에 대 한 인 건 비 등 운 영 비 를 지 출 할 경 우 , 이 를 특 별 회 계 로 계 정을 분 리하 여 2016 년 당 초 예 산 에 편 성 하 여 이 사회 의 승인 을 받 아 야 하 는 데 , 이를 계상 하 지 아 니하 여 정 관 제 53 조 를 위 반 함

이 에 피 고의 신 임 집행 부 는, 이 사건 소 비대 차 계 약 및 이 사 건 협약 체 결시 문 화 체 육관 공 부 장 관 의 승 인 을 받지 아 니하 여, 위 와 같 은 계 약 이 과 연 유효 하 다 고 볼 수 있는 지 여 부 에 대 하여 의문 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등 매 우 혼 란스 러 운 상 황 이 었 습니 다.

이 러 한 이 유 로 피 고는 원고 의 2016. 8. 22. 및 2016. 9. 5. 자 요 청 에 응 할 수 없었 습 니 다 .

3) 그리 고 이 사 건 소 비대 차 계약 및 이 사 건 협약 에 관 하여 문화 체 육관 광 부 장 관 의 승 인 문 제 등 여러 절 차 적 문 제점이 불 거질 수 있 다는 점 은 , 이 사 건 사
업 을 추 진 한 장본 인 인 원고 역 시 잘 알고 있었 습 니다 . 특히 원 고 의 대표 이 사인 주 원 석 이 피 고 의 부 회장 을 역임 하 였고 , 주원 홍 도 원고 의 감 사 로 근 무 하였 었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보 면 더 욱 분 명합 니 다 .

바 . 2016. 10. 28. 경 경기남부시설단은 피고에게 2,000 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기에 , 피고로서는 수익금 발생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

또 한 거 듭 말 씀드 린 것 처럼, 경기 남 부시설 단 은 2016. 10. 18. 피 고에 게 약 2,000 만 원 의 변 상금 을 부 과한 것 을 시 작으 로 현 재 까지 변 상 금을 부 과 하고 있 습 니 다 ( 을 제 67 호증 , 제 78 호 증 , 제 79 호 증 ). 더구 나 구 리 시는 2017. 10. 경 피고 에게 이 행 강 제 금 5,000 만 원 을 부 과하 였 습니 다 ( 을 제 66 호증 ). 이에 육사 테니 스 장 중 실내 테니 스 장을 철거 하 는데 추 가 로 비용 이 들 어갈 것임 은 너 무나 도 명 백하 였 습니 다 .

이 와 같이 피 고가 육사 테 니스 장으 로 인하 여 거액 의 손해 만 을 입 을 것 임이 확 실 해 져 가 는 상 황에 서 , 원고 의 갑 작 스러운 상 환청 구 에 응 할 이 유는 없었 습 니다 .

사 . 기타 원고 주장의 부당성

1) 2016. 8. 경 피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한 것이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

가) 원 고는, 이 사 건 협약 에 따 라, 피 고가 원 고에 게 육 사 테니 스 장의 운 영 을 위 임 ( 전 대 ) 하 였 어야 함에 도 불 구 하고 , 2016. 8. 경 부 터 직 접 운 영한 것이 이 사 건 협 약 을 위반 한 것 이 라고 주장 합 니다 .

나 ) 그 러나 이 사건 협약 서 제 2 조 제 4 항 에 따르 면 , 원 고는 피 고의 운 영 목 적에 맞 게 성 실하 게 육 사 테 니 스장 을 운 영하여 야 할 의 무가 있습 니 다 .

그 런 데 피 고의 신임 집행 부 가 육사 테니스 장 운영 관 련 업 무 를 파악 하 는 과 정 에 서 , 2016. 1. 경부 터 2016. 4. 경 까지 의 육사 테 니스 장 운 영 관 련 수 입 등 이 , 주원 홍 개인 명 의의 계 좌 로 입 금 되어 관 리 되는 등 , 육 사 테니 스 장을 부 당하 게 운 영하 였 음 을 뒷 받 침할 만한 사정 을 발 견 하였 습니 다 .

더 구 나 원 고 와 주 원 홍이 , 주 원홍 이 회 장 으로 재 직하 고 있는 단체 의 사 업 이사 를 관리 소 장으 로 채 용하 는 등 의 특혜 를 제 공 한 정 황도 발 견 하였 습 니다 . 당시 육 사 테 니 스장 의 관 리 소장 은 장순 철 이었 는데 , 장순 철 은 주 원홍 이 회장 으 로 재 직 하 고 있 는 한 국 테니 스 지도자연합 회 의 사 업 이사 였고 , 장순 철 과의 사이 에 체결 된 근로 계 약 서 에 도 피 고의 인 감 이 아닌 한 국테 니 스지도자연합 회 의 인 감이 날 인 되어 있 었 습니 다 ( 을 제 90 호 증 한 국 테니 스 지도 자 연합 회 조 직 도 , 을 제 91 호증 2016. 8. 23 자 공 문 , 을 제 92 호 증 2016. 8. 25. 자 공 문 ).

뿐 만 아 니라 , 앞서 말 씀드 린 것처 럼 , 대 한체 육 회 정기 종 합감 사 결 과 공 사 계약 체 결 시 경 쟁입 찰 을 실 시 하지 아 니 하고 , 특 정 업 체 와 수 의 계약 을 체 결하 도 록 한 뒤 , 피 고로 하 여 금 해당 업 체 에 자금 을 입금 하 도 록 하는 등 자 금 관 리상 의 문 제 점 도 발견 하 였습 니 다 .

이 에 피 고 는 원 고가 육 사 테 니스 장 을 성실 하 게 운 영하 지 아 니 하였 다고 판단 하 여 , 2016. 8. 경부 터 직 접 육 사 테 니 스장 을 운 영 하기 시작 하 였던 것입 니 다 .

다 ) 이처 럼 , 피고 가 육사 테니 스 장을 직접 운 영 한 것 은 , 원 고가 이 사 건 협 약 을 제대 로 이행 하 지 아니 하 였기 때 문이 므로 , 원 고에 게 이 사건 협 약에 관 한 해제 권 이 발생 하 였다 고 볼 수 없 습니 다 .


2) 피고가 민원 답변 등에서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

원 고 는 , 피고 가 2016. 11. 8. 민 원 답 변서 에 이 사 건 협 약은 피고 의 정 관 및 절 차 를 위 반 하여 효 력 이 없다 는 취 지의 내용 을 기 재 한 것이 , 이 사건 협 약 을 이행 하 지 아니 하 려는 의사 를 보 인 것 이 라고 주장 합 니 다 .

그 러 나 피 고 가 민 원 답 변서 에 위 와 같 은 내 용 을 기 재 하였 던 것 은 , 2016. 7. 18. 부 터 2016. 7. 22. 사 이에 이 루 어진 대 한체육 회 의 정 기종 합 감사 결 과 이 사건 소 비대 차 계 약 및 이 사 건 협 약의 체결 이 문 화체 육 관 광부 장 관의 승 인 을 받 지 못한 절 차 상 위법 이 있다 는 취 지 의 지 적 을 받 았기 때문 입니 다 ( 을 제 8 호 증 ). 즉 피고의 답 변의 취지는 , 법률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 위와 같은 사정이 절차상 중대한 위법 에 해당할 경우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협약이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 단 될 가 능 성 이 있 으 므 로 , 그 러 한 가 능 성 내 지 잠 정 적 인 판 단 을 내 비 쳤 던 것 입 니다 .

실 제 로 피 고 의 답 변 내 용 을 보 면 ① 이 사건 협 약은 절 차를 위반 한 것으 로 서 무 효 라 고 하면 서 도 ②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수익금 내로 상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실내 테니스장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수익금이 아니고 , 그 외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수익 금 이 발 생 하 였다 고 볼 수 없 다 는 취 지 의 내 용 도 기 재 되 어 있 습 니 다 .

즉 피 고의 답변 취 지는, 원 고의 주장 처 럼, 피 고 가 이 사건 협약 만을 이행 하 지 않 겠다 는 의 사 를 표한 것이 라 고 볼 수 없 습 니 다. 특 히 당 시 업 무 를 제대 로 파 악 하 지 못한 상 황 에서, 법 적 조 력을 받 지 않은 피 고 가 자 신 의 잠정 적 인 판 단 을 언 급 하 였다 는 사정 만 으로 이 를 이 사 건 협약 을 해 제하 려 는 의 사 를 표 한 것 이라 고 는 더 욱 볼 수 없습 니 다.


아 . 소결

이 상 과 같 이, 원고 의 2016. 8. 22. 및 2016. 9. 5. 투 자금 상환 요청 은 부 적 법한 것 이 었 기에 , 피 고가 이 를 이 행하 지 아 니 하였 다 고 하 더 라도 이 행거 절 및 이행 지 체 가 성 립한 다 고 볼 수 없습 니 다 .

따 라 서 피 고의 이행 거 절 및 이 행지 체 로 인 하 여 이 사 건 협 약 만 별도 로 해 제되 었 다 는 원 고의 주장 은 타 당 하지 않습 니다.

3. 쟁점 ③ : 개발행위 제한으로 육사 테니스장 운영이 불가능하여진 경우 , 이 사건 협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가 ?

가 . 이 사건 협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 피고는 여전히 육사테니스장 운영 수익금을 한도로 차용원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 다 .

지 난 피고 제출 2020. 8. 14. 자 준 비 서면 2~7 쪽 에 서 말 씀드 린 것 처 럼, 이 사건협 약 의 문 언, 이 사 건 협약 의 체결 동 기 및 경위, 이 사건 협 약 을 통 하 여 달성 하 려 는 목 적과 진 정한 의 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보 면, 당 사자 들 의 진 정 한 의 사 에 부합 하 는 정 산 방법 은 이 사 건 협 약의 종 기 도래 시 까지 발생 한 이 사 건 사 업 의 수 익금 을 한 도로 하여 피 고 가 원 고에게 투 자금 을 반 환하 는 것 이 라고 봄 이 상 당 합 니 다.

실 제 로 주 원 홍도 “ 환경훼손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미디어윌에서 협회에 30억 원에 대한 채권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미디 어 윌에 서 육 사 테 니스 코 트와 환 경 훼손 분 담금 이 문 제되 는 부 분 은 철거 하 고 나 머지 부 분 에 대하 여 국방 부 와 협 의를 거쳐 서 기 부 할 생각 입 니 다 . ” 라고 하여 ( 을 제 12 호 증의 1 주 원 홍 피 의자 신문 조 서 15 쪽 ), 개발행위 제한 문제로 인하여 육사 테니스장 운영이 불 가 능 하 게 되 더 라 도 , 피 고 에 게 이 사 건 소 비 대 차 계약 에 따 른 대 여 금 및 이 자 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 하기도 하였습 니 다 .

나 . 이 사 건 협 약 이 적 용 되 지 않 는 다 거 나 , 효 력 을 상 실 하 였다 는 원 고 의 주 장 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원 고 는 , 개 발 행위 제 한 문제 가 발 생하 여 원 고 가 육 사 테 니 스장 을 운 영하 지 못 하 게 될 경 우 , 이 사 건 협 약 은 적 용되 지 않는 다 고 해 석하 는 것이 타당 하 다거 나 , 피 고 가 원 고 에게 육 사 테 니스 장 을 운 영 하도 록 하여 주 는 것 이 이 사 건 협 약의 해 제 조 건 에 해 당한 다 고 주 장합 니 다 .

그 러 나 이 사 건 협 약 어 디 에도 원고 의 주장 을 뒷받 침 할 만 한 내 용 은 전 혀 기재 되 어 있 지 않 습 니다.

특 히 앞 서 말 씀 드린 것 처럼, 원 고 와 피 고는 모 두 육사 테 니스 장 운영 과 관련 하 여 개 발행 위 허가 관 련 문제 가 완전 히 해 결 되 었다 고 인식 하 지 않 았 습니 다. 이 에 더 하여, 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육사 테니스장의 기부채납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협약은, 피고의 회 장 변경 등 어떠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공익단체인 피고에게 육사 테니스장 운영 에 따른 손해가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 인 점, ③ 원고 역시 피고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아니한 점,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에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까지 고려 하여 보 면, 원고 의 주 장 처럼, 원 고와 피 고 가 ‘ 피 고 가 개 발 행 위 허 가 문 제 를 해 결 하 고 원 고 에 게 육 사 테 니 스 장 을 계 속 운 영 할 수 있 도록 하 여 주 는 것 ’ 을 이 사 건 협 약 의 효 력 발 생 요건 으 로 하 였다 거나, ‘ 피 고 의 기 부 채 납 완 료 에 따 른 육 사 테 니 스 장 사 용 수 익 권 확 보 실 패 ’ 를 이 사 건 협 약 의 해 제 조건 으 로 하 였다 고 볼 수는 없습 니 다.

다 . 소결

이 상 과 같 이, 이 사건 협 약 의 문언, 이 사 건 사 업 및 협약 체 결 의 동기 및 경 위, 이 사 건 협약 을 통 하여 달 성하 려 는 목적 과 진 정한 의 사 등을 종 합적 으 로 고 려 하 여 볼 때, 기 부 채납 을 하 지 못 하 여 육 사 테 니스 장 을 더 이 상 운 영하 지 못 하 게 될 경우, 당 사 자들 의 의사 에 부합 하는 정 산 방법 은 이 사 건 사업 의 수익 금 을 한 도 로 하 여 피 고 가 원 고에 게 투 자 금을 반환 하 는 것 이 라고 봄이 타당 합 니다.

4. 결론

이 상 과 같 이 , 원 고 의 주장 은 모 두 부당 합니 다 . 원고 의 청 구 를 인용 한 1 심 판 결 을 취소 하 고 이 사건 소 를 각 하하 거 나 원 고 의 청 구 를 모 두 기 각 하여 주 시기 바 랍 니 다 .

 

참고서면 

[판결선고기일: 2020. 12. 17. 14:00]

사      건                            2018나2046170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디어윌

피고, 항 소 인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목 차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주원홍, 주원석 형제가 모두 그 운영을 장악하고 있던 회사또는 단체였습니다'
나. 전 육사교장 양종수가 2015. 4.경(또는 그 이전) 주원홍에게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제안하였으나, 곧바로 보전부담금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다. 주원홍과 주원석은 원고가 자금을 대고 대외적으로는 피고를 내세워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라. 피고와 육사는 2015. 9. 19. 육사 테니스장 사용,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2015. 9. 25. ~ 2016. 3. 31. 피고에게 육사 테니스장 공사비용 30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마. 양종수가 2015. 11. 8. 육사에서 퇴임하였고, 박영순이 2015. 12. 10. 구리시장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1.경부터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점유, 관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 2016. 4. 13.자 구리시장 보궐선거에서 백경현이 당선되었고, 주원홍은 백경현을 만나 육사 테니스장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주원홍이 피고 회장직 연임에 실패한 이후, 원고는 2016. 8. 22. 및 2016. 9. 5.갑자기 피고에게 이자 및 원금 상환 요구를 하였습니다.
1) 2016. 7. 30. 주원홍은 피고 회장직 연임에 실패하였고, 곽용운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피고, 특히 육사 테니스장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이에 곽용운은 2016. 8. 8. 주원홍을 만나 직접 육사 테니스장 관련 업무,특히 개발행위허가 문제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주원홍은 별 다른 이야기를 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3) 대한체육회는 2016. 8. 16. 피고에게 정기종합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진행 및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법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4) 그러자 원고는 2016. 8. 22. 및 2016. 9. 5. 피고에게 육사 테니스장 운영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차.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추가 비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원고의 수익금 지급 요청에 무작정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피고는 2016. 9.경 육사 계획운영처 및 구리시를 방문하여 거액의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카. 결국 보전부담금을 내지 못한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 중 실내테니스장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철거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변상금등도 부과받았습니다. 
타. 원고는 육사 테니스장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을 통지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사업의 실체 및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가. 이 사건 사업은 평소 한국테니스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원홍, 주원석 형제와 그 형제가 사주로 있던 원고가 육사로부터 테니스장 리모델링 작업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 협회를 통해서 공익적 성격의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그 형식은 소비대차계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익적 성격의 투자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 사건 협약은 기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4. 이 사건 협약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가. 원고의 2016. 8. 22.자 및 2016. 9. 5.자 수익금 지급 청구는 이 사건 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었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였을 당시, 육사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거액의 보전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음을 발견하고,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부득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입금 상당 금원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5 육사 테니스장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원고입니다. 

6. 결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주원홍, 주원석 형제가 모두 그 운영을 장악하고 있던 회사또는 단체였습니다.


원고는 신문, 잡지 발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동생인 주원석이 대표 이 사 로, 형 인 주원홍이 감사 로 현 재 까 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국민에게 테니스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고 운동선수와 그 단체를 지원ᆞ육성하며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형인 주원홍이 2013. 3.부터 2016. 5.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동생인 주원석은 2013. 3.부터 2016. 7.까지 회장인 주원홍의 추천에 따라 피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즉 원고는 주원홍, 주원석 형제가 사주인 회사이고 피고 또한 그 재임기간중에는 위 두 형제가 사실상 운영을 장악하고 있던 단체였습니다. 이 러 한 특 수 한 관 계 때 문에 원고 는 이 사 건 육 사 테니 스장 리 모 델링 사업 에 돈을 대 었을 뿐 아니 라 그 훨 씬 이 전인 2013. 3.경 부터 2015. 4.경까 지 피 고 에게 약 15억 원 을 기 부하여 왔 습니 다.

나. 전 육사교장 양종수가 2015. 4.경(또는 그 이전) 주원홍에게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제안하였으나, 곧바로 보전부담금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전 육사교장 양종수는 2015. 4.경(또는 그 이전) 주원홍에게 육사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실내 테니스장 신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및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합니다)을 제안하였습니다(원심 증인 양종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갑 제6호증의 1 2015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 회의록 2쪽).

그런데 2015. 5.경 육사 테니스장 중 실내 테니스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보전 부담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원심 증인 양종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3쪽). 구리시가 2015. 5. 8.경 육사에 ‘실내 테니스장 신축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내 테니스장의 지붕으로 인하여 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기 때문입니다(을 제38호증).


양종수는 2015. 6. 29. 전 구리시장 박영순을 육사에 초대하였고, 박영순은 양종수에게 ‘보전부담금은 국토교통부와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 논의하여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원심 증인 양종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박영순은 다음 날인 2015. 6. 30. 양종수에게 ‘국토교통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원심 증인 양종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와 관련하여 박영순은 양종수에게 결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입니다(을제7호증 감사보고서 3쪽).

양종수는 2015. 7. 1. 주원홍에게 전화로 ‘육사 실내 테니스장 신축공사를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양종수 또한 주원홍에게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거나 ‘보전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원심 증인 양종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다. 주원홍과 주원석은 원고가 자금을 대고 대외적으로는 피고를 내세워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원홍은 주원석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요청이 있는데 해 줄 수 있 겠 느 냐’고 물어보았고, 주원석은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을 제12호증의 1 피의자
신문조서(주원홍) 6쪽].
다만 민간기업인 원고가 직접 육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인 육사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다소 곤란하였기에, 주원홍과 주원석은 원고가 자금을 출연하고 피고가 육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뒷받침됩니다.


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5. 7. 13. 주원홍이 피고 전체이사회에서 “미디어윌(=원고)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협회(=피고)하고 경영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돈을 선투자를 받아서 개보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발언함[을 제31호증 이사회회의록(2015년 2차)11쪽].


② 원고의 대표이사 주원석이 2015. 9.경 직접 육사 교장 양종수를 만나 협의를 함[을 제12호증의 1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6쪽, 원심 증인 양종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8쪽].


③ 원고의 경영진단팀이 2016. 1. 29. 육사 테니스장 운영실태를 직접 점검한 점(갑 제7호증 KTA 육사테니스코트 운영실태 점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패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점[을 제12호증의 1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8쪽],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육 사 테 니 스 장 의 사 용 수 익 권 내 지 운 영 권 을 위 임한 점[을 제2호증, 을제12호증의 1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9쪽], 원고 직원이 육사 테니스장을직접 점유ᆞ관리하여 온 점(을 제60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점이 확인됨.


④ 원고의 김홍주 본부장 역시 2017. 2. 11. 피고의 박원식 이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회(=피고)를 상대로 돈놀이 한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려면 다시 결국에는 우리(=원고)가 사와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감독(=주원홍), 주원석 두 형제가 그럼 우리가 좋아서 한 것이니 다시 책임지는 것은 오케이를 했다’고 진술함(갑 제13호증2017. 2. 11.자 녹취서 2쪽).

⑤ 육사의 현판에도 ‘예산은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의 친동생인 주원석㈜미디어윌 회장이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해결되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음(갑 제22호증).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처음부터,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및 수익권은 원고가 갖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원홍도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육사 테니스장의) 사용수익권을 주는 조건이었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을 제12호증의 1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9쪽].

라. 피고와 육사는 2015. 9. 19. 육사 테니스장 사용,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9. 25. ~ 2016. 3. 31. 피고에게 육사 테니스장 공사비용 30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와 육사는 2015. 9. 19. 육사 테니스장 사용,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그 후 주원홍과 주원석이 계획했던 대로 원고는 이 사건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2015. 9. 25. ~ 2016. 3. 31.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총 30억원을 피고에게 출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은 원고의 출연과 관련하여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을 제12호증의 1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8, 13쪽,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2호].


마. 양종수가 2015. 11. 8. 육사에서 퇴임하였고, 박영순이 2015. 12. 10. 구리시장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양종수는 2015. 11. 8. 육사에서 퇴임하였습니다(원심 증인 양종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양종수는 아직 육사 실내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후임 육사교장에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원심 증인 양종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한편 박영순은 2015. 12. 9. 육사 테니스장의 개소식2에 참석한 뒤 그 다음 날인 2015. 12. 10.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구리시장직을 상실하였습니다(원심 증인 양종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박영순의 구리시장직 상실로 인하여 주원홍은 ‘육사 테니스장 공사가 점점 꼬여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을 제12호증의 2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10쪽].

바. 한편 원고는 2016. 1.경부터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점유, 관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실상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의 사용 및 수익권을 갖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2016. 1.경부터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였습니다.

육사 테니스장의 개소식은 아직 육사 테니스장 공사가 완료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황급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을 제40호증 지출내역을 보면 2015. 12. 9. 이후에도 많은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내재된 보전부담금 등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5. 12. 29.경 육사 테니스장 내 클럽하우스에 원고 직원들로 하여금 상주하면서 육사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보도록 한 뒤, 2016. 1. 1.경 피고와 클럽하우스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을 제47호증 임대차계약서).3 이후 피고는 2016. 1. 7. 육사에 공문을 보내서 ‘육사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
하기 위하여 육사 테니스장의 건물을 개, 보수하여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여기에서 원 고 의 임 직 원 들이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나아가 육사 테니스장에서 근무할 원고 직원들의 명단도 함께 송부하였습니다(을 제46호증 클럽하우스사용협조 요청).


3) 뿐만 아니라, 원 고 는 육 사 테 니스 장 의 실 질 적 인 사용 및 수 익의 주 체로 서 2016. 1. 18.부터 2016. 1. 29.까지 법무법인 정세의 법률 검토를 받아 ① KTA육사테니스코트 관리주체 및 운영방식 검토(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 요건), ② KTA육사 테니스코트 운영수지분석 및 투자금 상환방식 검토, ③ KTA 육사 테니스코트 운영프로세스 및 시스템(예약, 수금) 정립(올림픽테니스코트 운영 벤치마킹) 등을 분석하여 통하여 원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을제45호증 운영실태점검).

원고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마련한 3가지 운영 방안 중 피고로부터 사용 및 수익권을 전대받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는 ① 현 협회장 임기 종료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계속 육사 테니스장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고, ② 무 엇 보 다 도 수 익 발 생 분 에 대 하 여 원고는, 육사 테니스장의 사용 및 수익권을 원고가 갖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매월 임대료로 100만 원씩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월 100만 원은,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홍보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실제 지급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즉 육사와의 관계에 있어 피고가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수익권자인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입니다.

이 처 럼 원고 가 자신 의 비용 을 들 여 적 극 적으 로 육 사 테 니 스장 의 효율 적 운 영 방 식 을 검 토하 고, 더 나 아 가 이 사건 사 업의 수익 금 이 자신 에 게 귀속 될 수 있 는 운 영 방 안을 검 토 하기 까지 한 것 은, 단 순한 대주 에 불과 하 다는 원 고 의 주장 과 는 도 저 히 양 립 할 수 없 는 사 정 입니 다.


4) 이후 원고의 김홍주 본부장은 직접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결산자료를 송부하고, 피고의 실무자에게 자금 이체 지시를 하는 등 주도적으로 육사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하였습니다[을 제43호증 이사회회의 녹취록 3쪽, 을 제44호증진술서(김성인) 16, 19쪽].

이러한 방식은,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4항에 명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4항은 “갑은 KTA육사테니스코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을에게 위임(전대)하여”라고 하
여, 육사 테니스장을 원고에게 전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을 제2호증).


사. 2016. 4. 13.자 구리시장 보궐선거에서 백경현이 당선되었고, 주원홍은 백경현을 만나 육사 테니스장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16. 4. 13.자 구리시장 보궐선거에서 백경현이 당선되었습니다(을 제65호증OBS뉴스 2016. 4. 14.자 기사 '구리시장 재보선, 새누리 백경현 후보 당선').

주원홍은 육사 담당자와 함께 새로운 구리시장 백경현을 만나 육사 테니스장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백경현은 전 육사교장 양종수, 전 구리시장 박영순과 마찬가지로 주원홍에게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거나 ‘보전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을 제12호증의 1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9쪽].

아.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원홍은 2016. 7. 30.로 예정되어 있던 제27대 피고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자 하였는데, 입후보를 위해서는 선거 50일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2016. 5. 13. 피고 회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원홍이 임명한 바 있는 김지식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을 제12호증의 1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4~5, 9쪽].

한편 김지식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원고 2017. 8. 23.자 준비서면 4쪽).

이에 주 원 홍 은 이 사 건 소 비 대 차 계약 으 로 인 하 여 피 고 에 게 아 무 런 손 해 도 생기지 않으며, 피고는 결국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서 빠지고 원고가 주체가 되어 육
사 테니스장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민원에서 비롯된 논란을 잠재우고자 이 사건 협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주원홍이 임명한 바 있는 김지식 회장직무대행의 진술에서도 쉽게 확인됩니다(을 제43호증 이사회회의녹취록 1~2쪽, 을 제86호증 2016. 7. 1.자 이사회녹취록 41~63쪽).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을 제2호증).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을 제2호증 이사건 협약 제2조 제1 내지 3항).

다 만 이 사 건 협 약 이 체 결 되기 이 전 에 도, 원 고 는 피 고 에 게 한 차 례 도 이 자 나 원금의 상환을 요청한 바 없었습니다[을 제12호증의 1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13
쪽]. 이는, 애초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의 사용 및 수익권을 가지고 그 수익금을 수취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원홍이 피고 회장직 연임에 실패한 이후, 원고는 2016. 8. 22. 및 2016. 9. 5.갑자기 피고에게 이자 및 원금 상환 요구를 하였습니다.

1) 2016. 7. 30. 주원홍은 피고 회장직 연임에 실패하였고, 곽용운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피고, 특히 육사 테니스장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원홍은 2016. 7. 30.자 제27대 피고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하였고, 곽용운이 새롭게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갑 제10호증).

이에 피고의 신임 집행부는 2016. 8. 1.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임회장인 주원홍과 그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주원홍의 측근으로서 원고의 김홍주 본부장으로부터 육사 테니스장 운영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 온 김웅태 사무처장이 2016. 8. 8. 돌연 사직하여 버리는 바람에[을 제97호증 사직서(김웅태)],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 실태, 자금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이에 곽용운은 2016. 8. 8. 주원홍을 만나 직접 육사 테니스장 관련 업무, 특히 개발행위허가 문제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주원홍은 별 다른 이야기를 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추진한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은 선거 이전부터 테니스계의 큰 이슈였습니다. 이에 선거 이전에도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의 건축에 따른 보전부담금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곽용운은 2016. 8. 8. 주원홍을 만나 피고의 업무를 인수인계를 시도하면서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보전부담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원홍은 “내가 다 설명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바빠서 (못했다).”라고 하면서 ‘보 전부 담 금을 내 면 육 사 테니 스 장 사업은 못한다’, ‘보 전 부담 을 문제 를 해결 하여 주 겠 다고 한 구 리 시 전 시 장이 그 만두었다’, ‘육사 교장 이 새 로 운 시 장을 만 났는 데, 앞 으로 시행 령 이 바뀌 면 그 시행령 에 따 라서 보 전부 담 금 면제 여 부를 검토 하 겠 다고 하 였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유예하여 놓은 상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때 (육사 테니스장을) 철거하겠다고 그랬다.”라고 하였습니다(참고자료 4. 2016. 8. 8.자 녹취록 4~5쪽).5 즉 주원홍은 보전부담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본인도 최근에 육사 테니스장 철거를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피고 회장 곽용운은 주원홍과 보전부담금에 관하여 대화를 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보전부담금의 인식 시점이 문제되자, 피고 회장 곽용운이 뒤늦게 주원홍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음이 생각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 곽용운이 사용하였던 전자기기를 살펴 보았고, 최근에서야 위 녹취파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이번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주원홍은 2016. 9.경쯤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곽용운으로서는 이러한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보전부담금 면제의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데, 육사 테니스장의 건축이 이에 해당하는지 명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명백하였다면 진작에 구리시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공문이나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원홍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곽용운은, 개발행위허가의 문제, 특히 보전부담금의 문제가 전혀 해 결 되 지 아 니 하 였 다고 생 각 할 수 밖 에 없 었 습 니 다.


3) 대한체육회는 2016. 8. 16. 피고에게 정기종합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진행 및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법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6. 7. 18.부터 2016. 7. 22. 피고에 대하여 정기종합감사를 한 뒤, 2016. 8. 16. 피고에게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내(을 제8호증, 을제88호증),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진행 및 운영 과정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전임 회장 주원홍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을 제8호증).

이에 피고의 신임 집행부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협약 체결시 문화체육관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계약이 과연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 관련 자금 관리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의 육사 테니스장 운영 수익금이 모두 주원홍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원홍 개인 명의 계좌의 통장 실물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2016. 1. 29. 작성한 을 제45호증 운영실태점검 문건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로부터 육사 테니스장 사용 및 수익권을 전대받은 원고로서는 육사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그러자 원고는 2016. 8. 22. 및 2016. 9. 5. 피고에게 육사 테니스장 운영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원홍이 2016. 7. 30.자 피고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8. 22.경부터 갑자기 피고에게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육사 테니스장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을 제12호증의 1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13~14쪽].

또한 당시는 피고의 회장이 교체되고, 육사 테니스장 비용 집행 등에 관여한 바 있는 피고의 김웅태 사무국장이 신임 회장 취임 무렵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효력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육사 테니스장의 운
영 실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인수인계를 통해 받아 든 피고의 재정이 이미 적자(-61,596,570원)였을 뿐 아니라, 아직 육사 테니스장 운영 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수익금이 정확한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무 엇 보 다, 피 고 가 육 사 테 니 스 장 을 계 속 운 영 하 려 면, 개 발 제 한 구 역법 에 따 른 거 액 의 보 전 부 담 금 을 지 급 할 필 요 가 있 었 습니 다. 그 러 나 원 고 가 계 산 한 수 익 금 에 는 이러한 보전부담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육사 테니스장은 철거가 불가피하였고, 이 경우 막대한 철거비용, 변상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것은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산한 수익금에는 이러한 비용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추가 비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원고의 수익금 지급 요청에 무작정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피고는 2016. 9.경 육사 계획운영처 및 구리시를 방문하여 거액의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보전부담금의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인수위원장 박광진으로 하여금 육사 계획운영처를 방문하여 담당자인 이상훈 대령을 만나보도록 하였습니

다. 그러자 이상훈 대령은 박 광 진에 게 2016. 9. 20.자 육사 테니스장 관련 참고 문건을 주 었 는데[을 제39호 증 육사 테 니스 장관 련 보 고(육사)], 이 문 건에 는 육 사 테니
스 장 과 관련 하여 ① 실내 테니스장을 철거할 경우 보전부담금 6억 5,000만 원, 과태료 최대 1억 원이 부 과될 것이 고, ② 실내 테니스장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보전부담금 약 88억 원, 과태료 최대 1억 원이 부 과 될 것 이 라는 내용 이 있 었 습니 다.

이에 피고의 회장인 곽용운은 위 2016. 9. 20.자 육사 테니스장 관련 참고 문건을 본 이후, 2016. 9. 28. 기자회견을 열어 “(전 임 집행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해 환경개선부담금 80여 억 원을 물게 되었다. 이에 테니스계에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라고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을 제98호증 2016.9. 29.자 KBS 김기범 기자 블로그 글).

이처럼 피고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거액의 보전부담금, 과태료, 철거비용 등이 모두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에게 ‘운영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카. 결국 보전부담금을 내지 못한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 중 실내테니스장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철거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변상금등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은 국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육사 테니스장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10. 18. 피고에게 약 2,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현재까지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을 제67호증, 제78호증, 제79호증). 그 외에 피고는 2017. 10.경 구리시로부터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받는 등(을 제66호증)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7를 입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결국 육사 테니스장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이와 같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또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원고 또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타. 원고는 육사 테니스장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0.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과 관련한 보전부담금,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경기남부시설단은 2016. 10. 28.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 직원들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클럽하우스 건물을 원상복구시키고, 육사 테니스장에서 근무하는 원고 직원들을 퇴거시켜라’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을 제48호증 퇴거요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사 테니스장은(피고가 아닌) 원고 직원들이 계속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운영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2016. 10.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2. 이 사건 사업의 실체 및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가. 이 사건 사업은 평소 한국테니스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원홍, 주원석 형제와 그 형제가 사주로 있던 원고가 육사로부터 테니스장 리모델링 작업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 협회를 통해서 공익적 성격의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 건 사 업 은 애 초 주 원 홍, 주 원 석 형 제, 그 리 고 그 형 제 가 사 주 인 원 고 와 육사 양자 간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며, 피고는 그 중간에서 대외적 사업주체의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실 제 로 이 사 건 사 업 을 통 한 수 익 혹 은 손실 을 얻 게 되 는 주 체 는 피 고 가 아 닌 원고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① 주원홍이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육사 테니스장의) 사용수익권을 주는 조건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12호증의 1 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9쪽], ② 원고 역시 2016. 1. 29. 육사테니스장 운영 방안을 검토하면서 ‘원고에게 직접 수익이 귀속되는 사용 및 수익권의 전대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점(을 제45호증 이행실태점검), ③ 실제로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의 사용ᆞ관리권을 전부 원고에게 넘겼고, 이러한 점을 이 사건 협약에 명시한 점[을 제2호증 협약서(KTA 육사테니스코트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2조 제4항]만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육사의 현판에도 ‘예산은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의 친동생인 주원석 ㈜미디어윌 회장이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해결되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22호증). 즉 육사 역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주체를 피고가 아닌 원고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그 형식은 소비대차계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익적 성격의 투자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소비대차약정이 아닌 공익성 투자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무명계약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피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공익”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공익 단체인 피고의 목적에 공감하여 원고의 자금을 통해 육사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수익 사업을 발굴한 것으로서, 원고 는 이 사 건 사 업 을 진행 함 으로 써 수 익을 얻 는 것 뿐 아니 라 공 익 적 목 적도 달성 하 고자 한 것 입 니다.

사실 원고의 이러한 공익적 목적의 투자는 이례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원홍이 재직하였을 당시 원고 및 원고의 관계사는 2013~2015년 사이에 매년 5억 원씩, 합계 총 15억 원을 피고에게 기부한 바 있습니다(갑 제 14호증의 1 내지 24, 을 제68호증 주원홍 측의 2017. 8. 7.자 변호인의견서 2쪽, 을 제69호증 2017. 9. 11.자 공판조서 2쪽). 나아가 주원홍, 주원석 일가는 테니스 발전을 위하여 약 80억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을 제69호증 2017. 9. 11.자 공판조서 3쪽).

이에 주원홍도 수사기관에서 “육 사 테니스코트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디어윌(원고)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손해를 감수하고 협회를 도와준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를 도우려는 과정에서 외형만 갖춘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것입니다[을 제12호증의 1피의자신문조서(주원홍) 8, 13쪽].

주원홍의 2015. 4. 23.자 이사회에서의 발언 역시 이 사건 계약이 공익성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소비대차계약(“차입”)의 형식을 빌어 자금을 끌어오되, 피고가 ‘수익을 버는 한도에서’ 이를 갚겠다(“벌어서 갚는”)는 계획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 약 은 일 반 적 인 투 자 가 아 니 라,“협회장(주원홍)과 동생(주원석 회장)의 특별관계에 따른 공익성 투자로 간주할 수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을 제8호증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5쪽).

여기에서 “공익적 성격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문제되는데 사실 “공익”과 “투자”는 상호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성격 파악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은 “사익”의 반대말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실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통상인데 반하여,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30억 상당을 피고에게 출연한 의미가 공익적 투자에 해당한다는 뜻은 결국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3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지급하긴 했으나 만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반환을 받겠다는 점에서는(그 수익이 기본적인 소비대차계약 상의 이율 상당액이든 이를 초과하는 초과수익이든 그 규모와 상관 없이) 투자에 해당하나,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육사 또는 피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테니스업계에도도 움 이 되 는 일 이 므 로 그 로 인 한 회 수 불 능 위 험 은 원 고 스 스 로 감 수 하겠 다 는측면에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고는 위 투자가 공익적 성격의 투자였기 때문에 설사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육사, 피고, 더 크게는 국내 테니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와 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이 사건 협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전혀 별개인 것인 양 두 개로 분리한 후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해제해서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라는 무척 기교적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는 괴리된 형식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협약은 기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암묵적으로 합의 내지 전제하고 있었던 사정(즉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원고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및 손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즉, 외부에 오 해 가 없 도 록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문언으로 재확인하는 목적이었 습니 다.

특히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혹시나 주원홍이 회장직을 상실할 경우, 주원홍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고에게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 대비책으로 회장이 바뀌더라도 본래 의도한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든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의 한도에서만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기존의 합의 내지 전제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협약에 관하여 논의한 피고의 이사회의사록 녹취록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을 제86호증 2016. 7. 1.자 이사회녹취록). 김웅태 사무처장은 ‘회장이 바뀔 경우 협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차용금 30억 원과 이자는 육사 테니스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만 변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투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이해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변론드렸듯이 만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 별개 의 문건으로 작성되지 않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 함께 작성되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이 사건 협약의 조항들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제9조 이하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만일 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협약이 하나의 문건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협약 상 원고의 책임제한에 관한 조항(이 사건 협약 제2조 2항 – 소비대차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이 제9조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제9조만을 따로 떼어서 무효라거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협약을 따로 떼어서는 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해석할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 내용을 부인하거나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이 사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협약만을 따로 떼어서10 실효시키고 소비대차계약만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4. 이 사건 협약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가. 원고의 2016. 8. 22.자 및 2016. 9. 5.자 수익금 지급 청구는 이 사건 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었습니다.

1) 지난 2020. 10. 8.자 준비서면 14~27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의 수익금 지급 요청은 이 사건 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었기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2) 이 사건 협약서에는 “갑의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KTA 육사테니스코트의 운영수익금 내에서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갑(˙즉  피고)˙의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KTA  육사테니스장 운영수익금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을 제2호증).


그런데 원고가 계산한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 이익은, 원고가 임의로 지정한 2016. 6. 30.을 기준으로 한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육사 테니스장 운영 상황에 따라서는 2016. 6. 30.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충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원고가 임의로 지정한 2016. 6. 30.이 아니라, 육사 테니스장이 폐쇄될 무렵인 2016. 12. 31.을 기준으로 육사 테니스장 운영 이 익 을 계 산 하 였 다면, 변 상 금, 과 태 료, 실 내 테 니 스 장 철 거 비 등 을 고 려 할 때육 사 테 니 스 장 운 영 으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수익 금 은 0원 이 었 을 것 입 니 다.

즉 원고의 주장은, 결 국 원 고 가 육 사 테 니스 장 운 영 을 하 는 과 정 에 서, 자 기 마음대로 육사 테니스장 운영 이익이 가장 크게 산출된 임의의 시점을 골라, 피고에게 그 이익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협약서 제2조 제1항이 “갑이 KTA 육사테니스코트 시설의 개보수에 충당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상환은 을도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갑(즉 피고)의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KTA 테니스코트의 운영수익금 내에서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영수익금의 발생 여부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정한 ‘피고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지, 원고가 임의로 그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이처럼 원고의 2016. 8. 22. 및 2016. 9. 5. 수익금 지급 요청은, 이 사건 협약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애초에 부적법한 것이었기에, 피고가 이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이러한 부적법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였을 당시, 육사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거액의 보전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이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1) 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2016. 8. 22.과 2016. 9. 5.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였을 당시 육사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보전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수익금 지급 요청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는 2016. 8. 8. 주원홍과의 면담 과정에서 보전부담금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주원홍은 보전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참고자료 4. 2016. 8. 8.자 녹취록).


그런데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육사 테니스장 운영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산한 수익금은 위 보전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 발생할 철거비용, 변상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었기에, 원고가 주장한 대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6. 9. 5. 재차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전부담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다 정확히 확인을 하고자 2016. 9.중순경 육사 계획운영처 담당자 이상훈 대령과 면담을 하면서 2016. 9. 20.자 육사 테니스장 관련 참고(보고) 문건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약 88억 원의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을 제39호증). 이에 피고의 회장 곽용운은 2016. 9. 28. 기자회견에서 ‘전임 집행부의 육사 테니스장 사업으로 환경보전부담금이 약 80여 억 원이 부과되어 테니스계에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을 제98호증).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을 기부채납하려면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만약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변상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뿐만 아니라 철 거 비 용 까 지 부 담 하 여 야 하 였 습 니다. 그 리 고 이 는 모두 육사 테니스장 사업 관련 비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금 이 발 생 하 였다 고 볼 수 없 다 고 확 신 하 였습 니 다.


즉 원고의 주장처럼, 애초에 육사 테니스장 운영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었기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체의 책임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음을 발견하고,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부득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일 뿐 원고에게이 사건 차입금 상당 금원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협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육사 테니스장 사용 및 수익권을 전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경 피고가 직접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그 러 나 이 는 사 실과 다 릅니 다. 원고는 육사 테니스장 내 클럽하우스를 통해 육사 테니스장을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클럽하우스로부터 퇴거하게 된 계기는 피고가 아닌 경기남부시설단의 퇴거요구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 시기도 2016. 10.말경입니다(을 제48호증 퇴거요구). 육사는 원고가 클럽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고를 상대로 직접 퇴거요구를 발하였는데 이 점을 보아도 원고가 2016. 10.경까지 육사 테니스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피고가 2016. 8.~9.경 관리소장이나 육사 테니스장의 코치들을 해고한 것 역시 이 사건 협약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을 교체한 것일 뿐이며(원고 2020. 9.15.자 준비 서 면 8쪽), 원 고의 사 용 수익 에 는 아 무런 영 향 을 끼치 지 않았 습 니다. 원고 주장의 취지는 피고가 구 집행부 측 인사들을 교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체육회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육사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위법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운영하는 동안 육사 테니스장 수익금이 주원홍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구 집행부가 육사 테니스장을 원칙에 따라 운영하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감사 과정에서도 지적을 받게 되자 피고의 새 집행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기존 관리소장과 코치들을 교체하였던 것일 뿐입니다.

피고의 새로운 집행부가 이와 같은 전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기존 관리소장과 코치를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육사테니스장의 운영권을 빼앗았거나 운영수익으로 30억 원을 상환할 의무를 부정하고, 이 사건 협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신임 집행부가 기존 관리소장과 코치를 교체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이사건 협약의 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관리소장과 코치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관리소장과 코치이지 원고의 관리소장과 코치가 아닙니다. 피고는 그 소속 관리소장과 코치를 교체한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더 나아가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원고의 2016. 8. 22. 및 2016. 9. 5. 수익금 상환 요청은 부적법한 것이었기에,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거절 및 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거절 및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협약만 별도로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5. 육사 테니스장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것은 원고입니다.


가. 원고의 이 사건 30억 원의 출연행위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익적 성격의 투자로 보든 단순한 소비대차로 보든 간에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주체가 원고라는 점은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합니다.

단적으로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을 제45호증 운영실태점검에서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방안을 적절한 방안이라고 하면서,그 근거로 “육사테니스코트 관리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대한테니스협회와 육사테니스코트 사용허가 기간동안 대여금 상환 및 수익을 얻고자 하는 당사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여, 피고가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사업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피고의 회계 담당자인 김성인은 “계약 체결은 물론 공사 관계자들과 접촉도 한 적이 없고, 공사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거나 현장을 둘러본사람도 없는 것으로 안다.”, “준 공 후에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한 것도 미디어윌이고,협회 직원들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을 제44호증).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건에 “기부채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합니다(원고 2020. 10. 8.자 준비서면 5쪽).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합니다. 애초 주원홍, 주원석 형제는 만연히 구리시장의 말을 믿고 기부채납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위문건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 여러 명확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주원홍, 주원석 형제, 그리고 그의 지배하에 있던 원고, 피고 모두 다 이 사건 기부채납 절차는 당연히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원고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 선 상 식 적으 로 보 더라 도, 이 사 건 사 업의 실질 적 인 주체 인 원 고가 기 부 채납 절차 에 실 질적 으 로 관여 하 지 않는 다 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습 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결국 이 사건 사업의 대외적 형식적 사업주체인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기부채납 절차까지 모두 이행하여 그 수익 사업을 원고에게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관련 법령상 기부채납절차가 애초부터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구리시장의 말만 믿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원고가, 이제 와서 기부채납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지자 나 몰라라 하면서 온전히 그 책임을 피고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설령 백보 양보하여 피고가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할 조금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원석과 감사인 주원홍은 보전부담금 문제가 구리시장의 약속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만연히 믿고 사업을 추진한 주체인바, 원고의 잘못 이 결코 피고 의 그 것보 다 더 작다 고 할 수 없 는 바, 기부채 납 불 능에 따 른 책임을 오롯이 피고 가 부 담해 야 한 다는 원고 의 주 장은 매 우 부 당합 니 다. 어느 모로 보나 육사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보전부담금 납부, 기부채납 등의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원고입니다.


6. 결론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동기, 이 사건 협약서의 문언, 각종 자료를 통하여 밝혀진 당사자들의 당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순수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익적 성격이 더 강한 특수한 형태의 투자약정이고, 이 사건 사업의 핵심 전제사실은 “공익단체인 피고는 오직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내에서만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형인 주원홍이 피고의 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기존 합의를 뒤엎고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피고로서는, 주원홍이 낙선하지 않았다면 이 소송은 시작도 되지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만 선별적으로, 그것도 묵시적으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계약의 실질이나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묵시적 약정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도 배치되어 위법합니다.

특히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고스란히 반환받게 되는 반면, 이사건 사업에 별 다른 관여를 한 바 없고, 수익도 얻은 바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실패로 발생한 손실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구체적, 현실적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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