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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윌 협회상대 민사소송 2심 5월 1일 속개핵심증인 채택 여부 관건
박원식 기자  |  editor@tennispeop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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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0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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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디어윌(회장 주원석)의 대한테니스협회(회장 곽용운) 상대 대여금반환소송 2심 공판이 4월 3일 오후 3시 25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409호에서 14분간 열렸다.

육사코트 개보수에 따른 비용과 이자분에 대해 청구한 2심 민사소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 36부에서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대한테니스협회)가 2심 소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미디어윌)의  답변을 확인 했다. 

원고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미디어윌과 대한테니스협회가 명시적으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였으므로 대한테니스협회가 그 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서 제1심에서의 논리를 거듭  주장했다. 미디어윌은 피고측 항소이유의 핵심 중 하나인 ‘미디어윌이 직접 육사 테니스장을 점유, 관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측 변호인은 ‘미디어윌과 대한테니스협회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미디어윌이 직접 육사 테니스장을 점유, 관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즉 피고측 변호인은 상법 78조 '익명조합'에 대한 조항을 들어 육사코트 개보수와 미디어윌의 개보수비용 제공 사업을 익명조합에 의한 성격의 일로 주장했다.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재산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조합이다(상법 78조)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지만 외부에 대하여는 상인인 영업자만 나타나고 익명조합원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에 딸 피고측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이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과 미디어윌 주원석 회장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피고측 변호사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측이 제출할 증인채택이유서를 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5월 1일 오후 3시50분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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