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피플>에서는 협회사상 처음으로 전직 협회장의 고발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협회 인수위원회의 고발 내용과 그에 대한 전 회장의 반박 내용을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테니스코리아>의 기사를 근거해 게재합니다.  협회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명명백백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테니스인들의 열망을 담은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의 활동은 현 집행부가 올바로 일을 하는데도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상같은 대한테니스협회 정관과 규정대로만 하면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기자들이나 일부 테니스인들 사이에서 '테니스계가 화합을 해도 모자랄텐데 분열 양상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태를 청산하고 법을 지키자'는데 화합을 내세웁니다.   '선 구태청산, 후 화합'이  순서이되 구태 청산의 궁극적 목적은 공생공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테니스계의 감시 장치 마련,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해 전문을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배임) 등
고 발 인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협회장 인수위원회 위원장 박 광 진
피고발인 주 원 홍(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전 협회장)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제26대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이하 ‘테니스협회’라 합니다) 회장으로서,

①사업성 검토도 없이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개선사업을 진행하였고, 정당한 절차 없이 피고발인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사업비용으로 30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공사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지 않고, 전문성 검토도 없이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의 죄를,
 
②2015. 1. 14.부터 2016. 2. 24.까지 테니스협회의 자금 1억 1,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뒤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의 죄를,

③2016. 5. 13.경 회장직을 사임한 후에도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의 죄를,

④ 회장직 사임 후 전미대한테니스협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함으로써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죄를,  범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피고발인을 장애인테니스협회 자금 횡령 혐의로 자체 조사 중이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는 임기 중 법인카드 과다 지출과 사용처 등의 문제를 들어, 2016. 9. 9. 피고발인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원홍 전 회장: 2012년(제25대 집행부)에 대비하여 여비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여비를 예산 대비 약 37백만원 초과 사용하였는데 여비는 협회장 외에 임원, 기자, 직원 등의 그랜드슬램대회 파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5억원씩 협회장 재임기간 동안 대한테니스협회에 1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생도교육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억원을 들여 육사테니스장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출처:테니스코리아 9월 28일자 인터넷 기사, 이하 동일 출처)

 

고 발 이 유

Ⅰ.당사자들의 지위

테니스 협회는 1994. 10. 17.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고발인은 테니스협회 인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한편, 피고발인은 2013. 2.부터 2016. 5.까지 제26대 테니스 협회 회장직을 역임한 사람이자 테니스 협회가 30억 원을 차입한 주식회사 미디어윌(이하 ‘미디어윌’이라 합니다)의 고문이고, 미디어윌의 회장이자 전 테니스협회 부회장이었던 주원석의 형이기도 합니다.

Ⅱ.피고발인의 배임행위

1.2016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 육사테니스장 설치사업 규정 위반 및 집행 부적정
ㅇ 정관을 위배한 30억 차입금으로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
ㅇ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 등을 심사할 이사회의 정상적 기능 및 역할 미흡
ㅇ 재무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업체 등으로 계약절차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주원홍 전 회장: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7.18~22) 결과 다음과 같이 특혜 의혹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사 참여 업체를 접촉 결과 참여 업체들은 협회의 공익성을 고려하고 업체별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할 사유로 협의를 거쳐 저렴하게 진행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특허제품으로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업체이다.”

일부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이유는 공사금액을 공개입찰가의 1/3 수준으로 낮춰서 전체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ㅇ 채권자와 협회 재정부담 최소화 담보 협약 추가로 재정 악화 우려 해소

□ 육사테니스장 설치사업 회계질서 문란 및 부당 집행
ㅇ 정관 및 계약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테니스장 공사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 예산 부당 집행 및 특정업체 특혜 의혹을 사전 예방 미조치
ㅇ 계약 및 하자보수이행증권, 공사분할 계약금지 등 계약 의무조항 미 준수
ㅇ 무자격업체에 하도급 및 설계변경, 미정산으로 업체 요구액 일방 지급

□ 업무추진비 및 보조사업비카드 집행 부적정

ㅇ「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미 준수, 분할 및 대리 결재
□ 단기 대여금 집행 부적정
ㅇ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단기대여금(45,000천원)을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
□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ㅇ 계정과목 표준화 미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미비, 자금계획 수립 및 자금현황 보고 부적절, 업무분장 및 회계서류 보고나 부적절 등

주원홍 전 회장: 대한테니스협회 재무회계 규정 제28조(지급의 발행요건)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증빙 없이 임의 지출 할 수 있고, 청구서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조사비마다 품의서를 작성한 후 집행하였습니다.(관련 증빙 서류 모두 구비되어 있음)

고발인은 2016년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비리 사실을 감지하고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바, 우선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 적 사 항/관련 법령
1
추정가격의 산정 없이 공사관련 업체로부터 1인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사금액 검토조정 없이 그대로 계약 체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 없이 특정업체 1인과 수의계약 체결
국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및 시행령 제30조
2
공사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금액 10% 계약이행증권을 발부받지 않고 계약 체결/ 위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제1호
3
국계법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조항에 위반하여 유사 동종의 계약을 분리, 발주하여 청림E&C와 수의계약 체결 /위 법 시행령 제68조
4
모든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정산 없이 전부 지급

주원홍 전 회장: 공사업체와 계약을 모두 체결하였으며 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출처:테니스코리아 9월 28일자 인터넷 기사)

5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중고재 물품의 적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주)한아테크(대표:장성준)에서 제시한 신재의 41.7% 상당의 금액으로 물품(중고재)액을 검토없이 인정
AL빔 중고재 교체시점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준공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 미정의 준공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회계절차를 위반/위 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2호

특히, 육사 테니스장 공사 관련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육사 테니스코트 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가.피고발인은 테니스 협회를 이용하여 (주)미디어윌에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육사 테니스코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13. 1.경 제26대 테니스 협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제23대~25대 회장을 지냈던 조동길이 매년 5억 원의 찬조금을 협회에 기부하였던 것을 계기로, 자신도 매년 5억 원의 찬조금을 협회에 지급하기로 공약하여 협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의 동생인 주원석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미디어윌로 하여금 매년 5억 원을 협회에 대신 찬조하도록 하면서 주원석을 테니스협회의 부회장 중 한 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테니스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미디어윌이 그 찬조금 상당의 이익을 회수토록하기 위하여, 테니스 협회를 통해 (주)미디어윌에 육사 테니스장 사용수익권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테니스 협회는 육사 갈매 테니스장터(이하 ‘육사 테니스장’이라 합니다)를 개선하여 그 시설을 육사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그 사용료가 기부재산가액에 이를 때까지 사용수익할 권한을 갖기로 하는 한편, (주)미디어윌로부터는 위 공사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차입하면서 테니스협회가 재산의 기부자로서 육사 테니스장 사용수익권한을 (주)미디어윌에 다시 위임(전대)하는 형식을 계획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30억 원 및 그 이자에 대한 채무는 테니스협회가 부담하면서도 육사 테니스장 사용권한은 모두 (주)미디어윌이 취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나.피고발인은 정관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3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테니스협회는 2015. 9. 19. 육사와 「육군사관학교대한테니스협회 육사 테니스장 사용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이하 ‘이 사건 KTA-육사 협약’이라 합니다), 육사 테니스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육사로부터 테니스장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 및 운영책임을 위임받고 테니스장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증제7호증 이 사건 KTA-육사 협약서).

그리고 테니스협회는 다음과 같이 2015. 9. 25.부터 2016. 3. 31.까지 4차례에 걸쳐 (주)미디어윌로부터 육사 테니스장 공사비용 3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한편, 테니스협회 정관 제48조(재산의 관리)에서는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본 협회가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예산 편성 및 결산)제1항에서는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테니스협회 재무회계 규정 제6조(예산 총계주의 원칙)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단, 물품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주)미디어윌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피고발인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2015. 4. 23. 육사테니스코트를 협회에서 리모델링하여 사용수익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다, 비용은 동호인대회 등의 수익을 내어 분납형식으로 갚아나가며, 광고비로 갚아나갈 예정임 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사회 승인만을 얻었을 뿐, 총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위 차입금에 대한 내역을 2015년 및 2016년 예산에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30억 원을 차입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다.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기부채납 신청 승인의 건

▶ 주원홍 회장
: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코트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 기부체납형식으로 협회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내고 운영관리하는 협의를 하고 있음
비용은 협회 내의 비용이 아니고, 외부의 예산을 끌어와 갚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함. 최종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진행하려고 함. 하드코트를  인조잔디로 변경을 하여 클레이코트 대회나 인조잔디코트 대회, 동호회 대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김영환 이사
:
하드코트를 새로 하는것보다 인조잔디로 보수하는 비용이 덜 드는지.
▶ 주원홍 회장
:
보수하는 것이 2~3배 이상 비용이 적게 듬.
현재 예산이 없으므로 업체에서 미리 공사를 한 후에 나중에 동호인대회 등의 수익을 내어 분납형식으로 갚아나가며, 광고비로 갚아나갈 예정임. 최소의 비용으로 진행할 것임.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테니스장을 영외구역으로 해주겠다고 하며, 별도의 주차장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음.
▶ 김영호 감사
:
견적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인지.
▶ 주원홍 회장
:
아직 승인이 된 상황은 아니며, 진행중인 사항임.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클레이코트가 진천선수촌 외에는 없기 때문에 주니어선수들의 클레이코트훈련으로 적극 활용하겠음.
또한 프랑스오픈 와일드카드 주니어 선발전 대회도 클레이코트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협회 이사회의 승인절차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감사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제1차 이사회(2015. 4.23)에서 협회장은 공사비를 차입조달한다는 내용으로만 논의되어 승인받았고, 제2차 이사회(2015. 7.13)에서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제3차 이사회(2015.12.22)에서 2015. 12. 9에 개장 및 준공식을 개최하였다는 보고를 하여 사실상 이사들은 협회장의 동생(주원석 미디어윌 회장)으로부터 20억 상당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차입금으로 진행한 공사비 자금의 집행 및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고 하나,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협회장의 설명만으로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승인한 절차는 이사회의 의사 결정 및 기능의 수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표 증제5호증 2016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통보 및 처분요구 중 처분요구서 5p 중 발췌

또한, 이 사건 육사 테니스장 사업계획과 25억 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2015. 4. 23. 제1차 전체이사회 이후 차입금에 대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어야 하나 구체적인 금액도 명기하지 않다가 2015년도 결산서에만 장기차입금으로 명기하였고, 2016년도 5억 원의 추가 차입금도 예산서에 추가로 명기 하지 않아 테니스협회 정관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를 위반하였습니다(증제5호증 2016년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5p참조).

즉, 피고발인은 테니스협회 회장으로서 협회 정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3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피고발인은 정당한 절차 없이 공사비 30억 원을 무분별하게 집행하였습니다.

(1)사업성 검토 내역이 전혀 없음

육사 테니스장 공사는 무려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큰 공사로서, 향후 테니스협회의 재무상황 및 운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테니스협회의 회장이었던 피고발인으로서는 2015. 9. 19. 육사와 이 사건 KTA-육사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마땅히 육사 테니스장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요소를 검토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에 사업성이 검토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이사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도 없이 육사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주)미디어윌로부터 30억 원의 공사비를 차입하여 육사 테니스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사업성 검토도 없이 형식적인 이사회 승인만을 거치다보니 정확한 공사 범위와 내역조차 확정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었고, 처음에는 센터코트 2면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려고 하였던 것이 클레이코트 6면을 다 실내코트로 만들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등 공사비는 진행과정 중에 피고발인의 독단적인 생각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였습니다.

▶ 김웅태 사무처장 : 이게 작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처음에는 1차,2차 이사회때 보고드렸던 부분은 육사코트가 30면이 있는데 하드코트가 못 쓰는게 16면, 그리고 클레이코트가 14면인데 두면은 따로 떨어져있어요. 그리고 두면이 있고 여섯면 있고 여섯면 있고 그래서 14면이에요. 총 30면인데 그 센터코트개념으로 된 2면은 회장님이 업체에 얘기해서 무료로 깔아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하드코트는 인조잔디로 바꾸는 한 3억,4억 들어가고 이쪽 클레이코트 하는데 한 2억 들어가고, 계산을 또 두들겨보니까 클럽하우스도 고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나하면 문을 정문을 통과를 못하니까 그 코트 옆에 있는 문을 내는 바람에 문도 새로 내고 담도 쌓고 철조망 다 해놓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계속 늘어나고. 화장실도 있어야겠네 하니까 화장실 또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센터코트 2면을 덮어씌우는것보다 차라리 너무나 개판이니까 클레이코트 6면을 실내코트로 만들어서 인조잔디를 깔아버리면 진짜 사용자가 좋겠다. 자꾸 아이디어가 생기시는거에요. 이왕 고치는거 잘 고쳐줘야지. 하다보니까 10억이던게 20억이되고 30억이 된거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다 해서 했으면 50억정도가 예상됐거든요.

피고발인은 (주)미디어윌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육사 테니스장 개선공사를 진행하였고,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15. 9. 25.부터 2015. 12. 24.까지 약 20억 5천만 원을, 2016. 1. 8.부터 2016. 4. 11.까지 약 8억 7천만 원을 집행하여 차입한 자금 30억 원 중 총 29억 3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총 29억 7천만원 가량의 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수의계약사항인지 여부, 해당 업체가 전문성 및 공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공사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을 모두 생략한 것은 물론, 하자보수이행증권 등 하자를 담보하는 조치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회장인 피고발인이 사무국장을 통하여 사실상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금액을 임의로 책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테니스장 공사비용을 집행하기 전에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한 후 자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도 없이 자금을 집행한 경우는 물론, (주)한아테크나 케이티라이팅 등에는 계약된 금액을 초과 집행하는 등 어떠한 명목으로 자금이 집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내역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심지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자금을 집행(선급금)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선급금은 테니스협회 재무회계규정 제27조에서 제1항 1호에서 사례금, 부담금, 보조금 등 특정한 사유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규정에 위반된 자금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라.수사요청사항

육사 테니스장 사업은 처음부터 (주)미디어윌에게 찬조금 상당의 이익을 회수하도록 할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자금의 차입 및 집행 과정에서 테니스협회의 정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을 무수히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피고발인은 2016. 1.~3.까지의 운영수익을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테니스코트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가 전혀 통제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30억 원의 공사비 중 일부자금을 피고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원홍 전 회장: 개인통장으로 관리된 잘못을 인지하고 곧바로 육사테니스장 운영본부에 지시하여 대한테니스협회 통장을 만들어서 전액 대한테니스협회 통장으로 이월하였으며, 입출금에 대해서도 매월 대한테니스협회에 보고, 관리되었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통장이 없다, 파악을 못했다, 개인이 비용 처리했다”며 자금을 유용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협회 내의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30억 원의 공사비 중 일부자금을 피고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주원홍 전 회장: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결과 “계약과정에서 동생의 자금을 차용했으므로 따로 사익을 취할 이유도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에서 자금 추적을 하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일일 것입니다.

한편,피고발인은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피고발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실제 고발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 5. 13.경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명목으로 협회장 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발인이 협회장 취임 당시 부회장으로 임명하였던 김지식이 협회장 직무대행자로서 테니스협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식은 2016. 7. 1. 제2차 전체 이사회를 열어, (주)미디어윌로부터 차용한 원금 30억 원과 이자(연 2.29%)는 육사 테니스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만 변제토록하고 육사테니스장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미디어윌에 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미디어윌과의 KTA 육사테니스장 전대 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주)미디어윌과 “KTA 육사테니스코트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이하 ‘이 사건 KTA-(주)미디어윌 협약’이라 합니다)였습니다.
(증제12호증 2016. 7. 1. 제2차 전체이사회 의사록 중 미디어윌과 육사테니스장 전대계약체결승인의 건,
증제17호증 이 사건 KTA-(주)미디어윌 협약서)

그런데, 테니스협회 정관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지식은 전 협회장인 피고발인의 직무대행자로서 통상적 사무만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미디어윌에게 육사테니스장 사용수익권을 전대하기로 하는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정관에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KTA-(주)미디어윌 협약은 실질적으로 테니스협회에는 30억 원의 부채상환의무 및 육사 테니스장 시설 관리에 따른 책임만을 부담시킨 채, 그 사용수익권은 모두 (주)미디어윌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주)미디어윌에게만 유리하고 테니스협회에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지식은 피고발인이 사실상 부회장으로 지명하여 임명되었던 사람 2014. 4. 23.자 정관 제19조(선임임원) 제1항은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7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의까지로 한다)에 한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선된 협회장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으로 부회장을 5인 이내에서 임명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로 예기치 못하게 사임하게 되자, 피고발인의 나머지 계획(본문Ⅱ.2.가. 참조)을 김지식이 마저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황상 타당할 것입니다.
자금의 집행과정에서의 횡령과 배임 혐의, 운영수입의 횡령 혐의, 장애인테니스 협회의 횡령 혐의, 사용수익권을 권한없이 미디어윌로 넘긴 배임혐의 등 피고발인의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원홍 전 회장: 협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2016.7.1)를 소집하여 “미디어윌과의 육사테니스장 전대 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대한체육회 법제팀에 확인한 결과 회장 직무대행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협회는 4건의 총 30억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권자인 ㈜미디어윌로부터 공익성을 고려하여 협회에 채권자의 권리를 육사테니스장의 운영수익금 내에서만 상환하고 채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약서를 추가로 체결하여 협회 재산상의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보완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 판단이 불가능한 시점에 있고, 원인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에 대해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시점에 있다. 또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했다면 단기일 내에 30억 이내에 육사테니스장 확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육사가 최대 실익을 얻었다지만 협회가 서울 인근지역의 육사테니스장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육사생도를 포함한 테니스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동호인대회나 국가대표선수들이 출전할 국내외 대회를 개최할 만한 30면 코트의 테니스장을 확보한 공익적인 성과가 인정되고 채권자 권리행사를 안한다는 협약서로 인해 협회에 재정부담의 위험이 완화 내지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윌과의 전대계약 체결 협약서의 주요 골자는 “을(미디어윌)은 갑(대한테니스협회)으로부터 육사테니스장을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갑의 운영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며, 기부채납 기간 동안 차용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갑에게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며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입니다.

이는 미디어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미디어윌이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여 모든 손실 부담을 떠 안겠다는 뜻이며 오히려 대한테니스협회에 특혜를 준 조치입니다.
 

마. 소 결

판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배임의 고의에 관하여는“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피고인이 그 재단법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테니스협회의 회장으로서 마땅히 협회의 정당한 절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주)미디어윌만을 위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테니스협회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배임 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단기 대여금을 통한 테니스협회 자금의 업무상 횡령

피고발인은 2015. 1. 14. 테니스협회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15. 12. 30.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6. 2. 24.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억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16. 4. 20.까지 상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테니스협회 재무회계 규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테니스협회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주원홍 전 회장: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일시적으로 단기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공적, 사적인 일로 단기대여를 하였으며 이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사)대한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건전한 재무행정의 확립을 위해 「재무회계규정」을 2014. 8. 11.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무회계규정」제6조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예산 확정 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실무부회장(전무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실무부회장(전무이사)은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협회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단기대여금을 어떠한 내부적인 보고절차나 의사결정 없이 사무국장 전결의 세출전표 작성만으로 전 주원홍 회장에게 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2015. 1. 14. 차용한 1,000만원은 인천아시안게임 포상금 선지급용으로 사용, 같은 해 4. 15. 차용한 2,500만원은 (주)씨티아시아라는 개인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 같은 해 8. 19.에 차용한 1,000만원으로는 (주)헬리오아트로부터 작품을 구매, 2016. 2. 4. 차용한 4,000만원은 피고발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그 용도가 불명확하며, 같은 해 2. 24. 차용한 3,000만원은 피고발인 개인의 선거 출마 공탁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소유 재산을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단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은 비록 단기 대여금의 형식을 취하여 테니스협회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사임 후 법인카드 사용행위 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피고발인은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2016. 5. 13.경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명목으로 협회장 직을 사임하였으나, 협회장 직을 사임한 뒤에도 개인 운전기사의 수행을 받으면서 2016. 5. 14. 로스옥 양재점에서 16,000원, 거마골에서 30,000원을 각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6. 5. 14.부터 2016. 7. 31.까지 총 6,193,820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사임 후부터 2개월 동안의 운전기사 외주용역비 3,600,000원도 테니스협회의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원홍 전 회장: 대한체육회 감사실의 추가 조치 요청에 따라 사임 이후 3개월 동안 부당 집행된 금액 970여만원은 협회에 이미 반환 되었습니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그리고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즉,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임원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면치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피고발인은 협회장직을 사임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치 않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테니스협회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개인 운전기사 용역비용을 테니스협회가 지불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발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 또는 배임의 죄책을 저지른 사실은 명백합니다.

5.공로패 작성 및 수여를 통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죄

피고발인은 2016. 5. 13. 테니스협회 회장직을 사임한 후 더 이상 테니스협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0.경 자신이 여전히 테니스협회 회장인 것처럼, 재미대한테니스협회 임원인 임가브리엘 부회장, 이연수 부회장, 이동혁 경기이사, 알렉스리 사무국장 4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하였습니다.

주원홍 전 회장: 대한테니스협회와 국민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통합 후 미주국민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김인곤 회장이 통합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대한체육회 인준을 필하였음) 업무 상 국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월치 요금을 지불한 것이며 협회 회계 담당 직원의 연락을 받고 즉시 해지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16. 5. 16.경 당시 테니스협회 사무국장(김웅태)에게 은밀하게 공로패를 제작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였고, 이에 사무국장이 기안을 작성하여 위드기획에 공로패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공로패 4개의 비용으로 총 880,000원이 테니스협회의 비용으로 지불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명의의 공로패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은 테니스협회의 협회장으로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테니스협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육사 테니스장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만을 추구하고 테니스협회에는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테니스협회의 자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한편, 협회장 직을 사임한 뒤에도 테니스협회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개인 운전기사 용역비용을 테니스협회의 비용으로 지불하였으며, 협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대외적으로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죄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스포츠계의 잘못된 관행을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