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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윌 육사코트 대여금 반환소송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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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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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18 나 2046 0 대여금

원고 ( 피항소인 ) 주식회사 미디어윌

피고 ( 항 소 인 )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1. 이 사건 대여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

가 .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실태점검 ( 을 제 45 호증 )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 운영실태점검 ( 을 제 45 호증 ) 을 통해 육사 테니스장의 효율적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이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검토하기까지 한 것은 단순한 대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원고의 경영진단팀이 2016. 1. 29. 작성한 운영실태점검은 , 이 사건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과 효율적인 회수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 원고로서는 30 억 원의 거액의 자금을 피고에 대여하였으므로 , 그 회수 가능성 여부와 회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및 운영을 위해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었고 , 육사 테니 스장 운영 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변제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2)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으로 인해 피고가 최대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원고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

운영실태점검 작성을 담당한 경영진단팀에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배경이나 경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 육사 테니스장의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금을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 제 3 자에 전대 또는 위탁 운영 가능성에 관하여도 검토하고 ,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또는 위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자문을 의뢰하고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

운영실태점검은 원고의 내부에서 검토하였던 자료로서 , 이 사건 대여금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최대한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던 자료인데 , 이는 일회적인 검토에 그치고 이에 근거하여 추가로 피고와 협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즉 원고는 운영실태점검 이후 피 고에게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 형태의 변경에 대해 제안한 바 없습니다 .

원고는 내부문서인 운영실태점검을 피고에게 교부하거나 관련 내용을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 운영실태점검에서 검토한 방식대로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한 사실 은 더더욱 없습니다 . 피고는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문서의 입수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으 로 검토한 문서를 들어 대여금이 투자금으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

2)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제 2 조 제 1) 항에서는 육사 테니스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제세 공과금 및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을 이 사건 대여금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나 .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 주체는 원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육사 테니스장을 점유 , 관리 및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 실제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 주체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육사 테니스장의 클럽하우스 일부를 전대하여 ,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 육사 테니스 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1) 원고의 육사 테니스장 업무 지원 경위

육사 테니스장 개장 당시 피고의 직원은 9 명에 불과하여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투입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 피고는 2015. 12. 경 육사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장순철 관 리소장을 새로 채용하고 , 이후 1 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였으나 30 면의 육사 테니스 장과 부속시설을 관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 여전히 테니스코트의 예약 대관 업무 , 통장 입출금 등 자금과 회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부족하였습니다 .

그런데 당시 육사 테니스장 개장 초기로 가동률이 20% 내지 30% 에 불과하여 수익 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 비품구입 , 추가 공사등으로 비용의 지출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 , 피고가 새로운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회장 주원홍은 원고에게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육사 테니스장 클럽하우스를 전차하여 원고 직원 김홍주와 그 부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육사 테니스장 클럽하우스 내로 이전하였고 , 원고의 직원들은 클럽하우스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필요에 따라 육사 테니스장 운영 업무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한 클럽하우스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월 100 만 원으로 정하면서 , 원고가 테니스코리아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피고의 육사 테니스장 광고를 게시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광고비 월 100 만 원과 위 월세를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을 제 47 호증 ). 즉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의 광고비도 직접 지출하지 않는 효 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가 직접 육사에 공문을 보내 클럽하우스를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하고 , 클럽하우스를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테니스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력 지원과 비용 절감을 위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 육사에 공문을 보낸 것은 원고가 아닌 피고 였습니다 ( 을 제 46 호증 ).

[ 을 제 46 호증 피고가 육사에 발송한 공문 ]

 

(2) 원고의 업무 지원 내용

원고의 직원 김홍주가 피고의 직원 장순철 관리소장을 도와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었고 , 주로 테니스코트의 예약 대관 업무 , 통장 입출 금 등 자금과 회계관리 등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김홍주는 매월 통장 입출금 , 자금 이체 ,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피고의 김 웅태 사무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였습니다 ( 갑 제 34 호증 피고의 사무국장 김웅태의 사실확인서 ).

피고는 김홍주가 주원홍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점유하며 그 수입 및 지출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은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김홍주는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경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 김홍주는 피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금의 입금 , 출금 , 지출 등의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4) , 피고의 직원인 육사 테니스장 관리소장 장순철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레슨비 등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면 이를 은행에 방문하여 입금하였고 , 피고에게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 육사 테 니스장 운영 자금은 피고가 제공한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2016. 8. 1. 피고에게 그대 로 돌려주었습니다 .

원고는 김홍주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였으므로 원고가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 김홍주는 원고의 직원일 뿐 , 피고와 무관한 자로 피고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 을 제 59 호증에 기재된 홈페이지의 문구 수정 등은 , 피고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였기에 피고의 사무국장 김웅태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장순철 관리소장과 현장의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이지 , 김홍주나 원고가 결정한 사항을 피고에게 지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면 , 김홍주가 피고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며 수지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 피고에게 홈페이지 수정 을 요청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주체는 피고였으며 , 원고는 단지 피고의 비용절감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을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의 인력을 투입하여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

(3) 원고의 업무 지원 수행의 적절성

피고는 김홍주가 주원홍 개인 명의의 통장에 육사 테니스장 운영 관련 수입을 입금하여 관리하고 , 육사 테니스장 관리소장 장순철의 근로계약서에는 한국테니스연합회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합니다 .
그러나 당초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에 관하여 김홍주에게 주원홍 개인 명의의 통장을 준 것은 주원홍이 아닌 피고의 사무국장 김웅태였습니다 . 김홍주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 이후 2016. 4. 경 김웅태가 피고 명의 통장을 교부해 주어 해당 통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 육사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계좌를 주원홍 개인 명의로 하자고 원고 또는 김홍주가 제안한 바가 없고 , 오히려 개인통장이 부적절하므로 피고 협회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
또한 육사 테니스장 관리소장 장순철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피고의 직원이었습니다 ( 을 제 35 호증 장순철 급여 이체 내역 5) ). 피고의 직원 채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육사 테니스장 운 영 업무 지원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순철이 주원홍과 피고 외의 다른 조직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용에 어떠한 불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다 . 협약 체결 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이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주원홍이 피고 회장 선거에서 낙선하기 전까지 이자의 상환을 요청한 적이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여금이 투자금이며 , 육사 테니스장 사업의 운영 주체 역시 원고였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2016. 4. 25. 단 1 회에 불과하며 , 당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중 2016. 3. 31. 자 대여금 5 억 원을 지급한 직후로서 육사 테니스장의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는 굳이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에 따르면 , 매 분기 (3, 6, 9, 12 월 ) 익월 25 일 이자를 지급하 되 , 육사 테니스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곽용운의 취임 이전 이자 지급일은 두 번 (2016. 4. 25., 2016. 7. 25.) 도래하였습니다 .

그런데 육사 테니스장 개장 초기 운영현황은 그리 좋지 않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 주차장 공사 등 일부 추가공사들과 비품 구입 등을 위한 추가 비 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피고의 요청에 따 라 원고는 2016. 3. 31. 추가로 5 억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16. 4. 25. 무렵 피고에게 굳이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이후 2016. 7. 1.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어 그 때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 급할 필요 없이 ,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대 여금의 원리금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6. 6. 30. 까지는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이 유효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6. 6. 30. 까지 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그런데 피고는 2016. 7. 25. 기한이 도래한 2016. 6. 30. 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 원고는 2016. 8. 경 피고에게 이자의 지급 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주원홍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들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형식일뿐 ,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돈을 기부 내지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 었던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 그러나 주원홍의 위 진술 내용은 배임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원고의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의 생각이나 입장이 아니며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그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2. 이 사건 협약은 원고의 2016. 10. 28. 자 해제통보에 의해 해제되었습니다 .

가 . 신임집행부 취임 이후 육사 테니스장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원고의 변제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곽용운을 비롯한 신임 집행부는 전임회장인 주원홍과 그 집행부로부터 제대로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원고의 변제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육사 테니스장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직접 점유 ․ 관리하고 있었고 , 원고는 피고의 운영을 지원하였을 뿐이며 ,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서 육사 테니스장 운영을 지원하였던 김홍주는 자신이 관여한 육사 테니스장 운영 업무에 관하여 김웅태 사무국장에게 모두 보고하여 김웅태 사무국장은 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김웅태 사무국장은 피고 회계팀에 업무지시를 하여 자금 이체 등은 피고 회계팀 직원이 하였고 , 회계팀에도 육사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자료도 공유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

피고는 곽용운 취임 이후 인수위원회 ( 위원장 박광진 ) 를 구성하여 스스로 인수작업 을 실시하였고 , 원고에게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인수인계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 주원홍이나 김웅태에게도 인수인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 오히려 김웅태 사무국장은 곽용운의 사퇴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016. 8. 8. 퇴직하였으며 ( 갑 제 34 호증 ), 장순철 관리소장 역시 신임 집행부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 ( 갑 제 33 호증 ).

나 . 2016. 6. 30. 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이자 지급요청이 부적법하여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 제 4 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은 2016. 7. 1. 부터 발생하며 , 피고는 2016. 6. 30. 까지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2016. 6. 30. 이라는 시점은 임의의 시점이 아 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시점이므로 , 위 시점을 말일로 이자의 지급을 요청한 원 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

또한 육사 테니스장 운영 업무를 지원하였던 원고 직원 김홍주는 2016. 6. 까지 테니 스장 운영결과를 정리하여 피고 협회에 보고하였는데 , 그 결과로 보이는 을 제 41 호 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16. 1. 부터 같은 해 6. 까지 4,000 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 었습니다 . 피고는 충분히 원고의 요구에 대응하여 위 기간에 발생한 약 4,000 만 원 의 이자를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

다 .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그 유효성을 확신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8. 부터 2016. 7. 22. 사이에 이루어진 대한체육회의 정기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협약 체결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위 각 계약이 과연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수밖에 없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 원고의 2016. 8. 22. 및 2016. 9. 5. 자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2016. 8. 16. 위 감사 결과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 장관의 승인절차 를 거치도록 사후 보완조치를 할 것과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계획을 수립 ,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을 제 8 호증 ).


[ 을 제 8 호증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이후 대한체육회는 2016. 9. 8. 위 조치요구에 따른 조치계획서와 ,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2016 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수정통 보 및 처분요구서 ’ 를 보냈습니다 ( 을 제 88 호증 ).

위와 같은 처분요구서를 수령한 피고로서는 그 처분 요구 사항에 따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 원고에게 이 사건 대 여금을 변제하거나 , 적어도 원고의 2016. 8. 22. 및 2016. 9. 5. 자 요청에 대하여 변 제계획에 관한 회신을 하였어야 합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 이와 관련하여 주원홍을 고발하는 한편 , 2016. 9. 28. 보도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대한체육회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관점에서 이를 검토해야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합니다 .

라 . 2016. 10. 18. 경 경기남부시설단이 피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수익금 발생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경기남부시설단이 2016. 10. 18. 피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 테니스장 철거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 원고의 상환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합 니다 .

그러나 이는 원고가 2016. 8. 22. 및 2016. 9. 5. 상환 요청을 한 훨씬 이후의 일이므 로 , 원고의 요청에 회신하지 못한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2016. 10. 18. 자 경기남부시설단의 공문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사전 통보로 , 최 종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 피고는 현재까지 그 처분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부 과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을 제 53 호증 , 을 제 67 호증 ). 또한 위 변상금은 사무실 , 주차장의 무단 점유 및 사용에 관한 것으로 8) ,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실내 테니스장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나 보전부담금 등의 문제와 전혀 관련 없는 것입니다 .

[ 을 제 53 호증 2016. 10. 18. 자 경기남부시설단 변상금부과 사전통보 ]

피고가 주장하는 실내 테니스장에 대한 경기남부시설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2019. 7. 24. 사전통보가 이루어진 후 ( 을 제 75 호증 ), 2019. 8. 1.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 육사 테니스장의 부속시설인 클럽하우스와 주차장의 부지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

 

[ 을 제 78 호증 2019. 8. 1. 자 경기남부시설단 변상금 부과 공문 ]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경기남부시설단장의 검토결과 회신에 의하면 , 위 변상금 부과 처분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한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조치로 , 피고가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도 현재까지 철거 또는 개발행위허가의 보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을 제 76 호 증 ). 현재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방치함으로써 변상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 이미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을 제 79 호증 ).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자신의 본래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초래된 결과일뿐이지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나 이 사건 협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가 . 피고는 여전히 육사 테니스장 운영 수익금 한도로 차용원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통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 이 사건 협약의 종기 도래시까지 발생한 수익금을 한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 주원홍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를 들어 주원홍도 환경훼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원홍의 위 진술 내용은 보전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 그 경우에는 문제되는 부분은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부채납한 뒤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피고는 2016. 8. 경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육 사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것을 거부하며 원고를 배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원고의 2016. 8. 22. 및 2016. 9. 5. 변제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으로 주원홍을 고발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하였으므로 ,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 수익금의 한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

나아가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된 이후 피고는 기부채납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육사 테니스장에서 퇴거되고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구리시로부터 이행강제금 , 경기남부시 설단으로부터 변상금을 각 부과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결국 피고가 이제와 이 사건협약의 유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육사 테니스장을 전대하여 운영하게 할 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당합니다 .


나 . 이 사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육사 테니스장의 기부채납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육사와의 관계에서 기부채납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가 아닌 피고입니다

( 을 제 1 호증 ). 원고는 육사와 어떠한 계약관계를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 관련 문제를 해결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 현재로서도 육사와의 관계에서 책임 소재 를 따져 후속 법률관계를 해결할 지위에 있는 것은 피고이지 , 원고에게는 어떠한 권한이나 권리도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고 협회의 필요 9) 에 의하여 육사와 협의하여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 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 리모델링 공사 내역까지 스스로 결정 하였습니다 . 원고는 단지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육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관여한 것 은 없습니다 .

또한 이 사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이행을 거절한 것은 원고가 아닌 피고입니다 . 피고는 2016. 8. 경 곽용운의 취임 당시 육사 테니스장 운영 수익이 연 7 ~ 8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 스스로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원고를 몰아내고 주원홍을 고발하는 한편 ,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 원고와 주원홍을 비방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후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관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 원고가 개입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 보전부담금과 기부채납 관련 문제들이 불거진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투자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 자신이 이 사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이행을 거절하고 원고를 비방해온 사실은 외면한 채 , 단 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의무를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며 , 피고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 이 명백하므로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서면

1.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성격

가 . 소비대차계약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 다 56043 판 결 등 참조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라는 제목의 문서로 체결되었으며 , 계 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 피고는 이를 차용한다는 내용과 , 피고는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갑 제 2 호증의1 내지 4).

피고의 전임 회장인 주원홍 역시 육사 테니스장 사업과 관련하여 , 2015. 4. 23. 개최 된 2015 년도 제 1 차 전체 이사회에서 “ 지금 당장 필요한 비용은 일부 미디어윌에서 차입을 해서 필요경비는 쓰고 벌어서 갚는 방식으로 ”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였고 , 육 사 테니스장 사업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을 제 30 호증 12 쪽 ).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집행을 하기 위해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품의서들에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 참고자료 1 내지 4 참조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의미의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며 , 갑 제 2 호증의 1 내지 4 로 제출된 각 소비대차계약서가 당사자들 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거나 ,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 할 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나 . 피고가 주장하는 정황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여러 차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정황 중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1) 2015. 7. 31. 주원홍 회장의 피고 협회 이사회 발언

피고가 주장하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 당시 주원홍 협회장은 “ 개보수에 들 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므로 그 비용을 조사 ( 조달 ) 하는 방법은 우선 원고 ( 미 디어윌 ) 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한다 ” 는 취지입니다 .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경영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

그러나 그 이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 원고는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육사 테니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선 대여원리금 변제에 사용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 주원홍 협회장의 의견과 달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

(2) 육사 테니스장 운영실태 점검

피고는 이번 준비서면에서도 해당 문건의 소지 경위에 대하여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 원고가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타진한 원고의 내부 문서를 , 그것도 앞서 본 이 사건 대여금 집행에 관한 내부 품의 이후에 작성된 문서를 원고가 대여가 아닌투자를 할 의사였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

(3) 김홍주 본부장의 2017. 2. 11. 발언에 대하여

육사 테니스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 김홍주 본부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수익을 얻을 의도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

(4) 원고의 대여와 세법상 문제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98 조 제 2 항 제 2 호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 세법상 문제는 “ 무상 또는 낮은 이율 ” 이 문제되는 것이지 , “ 금전 대여 ” 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즉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이 투자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관련하여 마지막 변론기일에 귀 재판부에서는 , 원고가 투자를 할 경우 생기는 문제 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석명하셨으나 , 당시 원고는 투자를 검토하지 않았기에 그 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 적어도 피고가 주장하는 세법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 . 피고의 “ 공익적 성격의 투자 ”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주원홍 , 주원석 형제가 사주로 있던 원고가 육사로부터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작업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를 통해서 공익적 성격의 투자를 하게 되었다

고 주장합니다 ( 피고의 2020. 11. 13. 자 참고서면 19 쪽 ).

원고는 주원석 , 최인녕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이고 , 주원홍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 , 원고의 사주가 아닙니다 ( 갑 제 1 호증의 1). 또한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육사와 논의한 것은 피고 또는 피고의 회장이던 주원홍이지 , 원고가 아닙니다 ( 제 1 심 증인 양종수의 증언 ). 피고는 뚜렷한 증거도 없 이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체로서 육사 테니스장 사업을 수행하였고 , 피고는 대외적 사업주체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 이는 갑 제 2 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및 제 1 심 증인 양종수의 증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제 1 심 증인 양종수의 증언녹취서 10 쪽 ]

(2)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 공익적 성격의 투자 ’ 라고 주장하면서 , ‘ 공익적 성격의 투자 ’ 의 의미에 대하여 , “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반환을 받겠다는 점에서는 투자에 해당하나 ,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회수 불능 위험은 원고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라고 주장합니다 ( 피 고의 2020. 11. 13. 자 참고서면 22 쪽 ).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공익적 투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 그 의미가 소비대차가 아니라 ,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부 내지 증여라는 의미라 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처분문서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 렵습니다 . 또한 , 원고가 실제로는 반환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로 소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손실을 감 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 이는 원고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 사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 전에 피고에게 합계 15 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으 나 , 기부를 하면서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원고가 그 동안 피고에게 많은 돈을 기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것은 , 기부의 의사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지급 한 후 변제받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사정입니다 .

이 사건 협약 제 2 조 제 1 호에서 “ 피고는 KTA 육사테니스코트 시설의 개보수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상황은 원고도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의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KTA 육사테니스코트의 운영 수익금 내에서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 라고 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 을 제 2 호증 ). 피 고의 주장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위 약정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약 8 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규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경위에 비추어보면 , 더더욱 그러합니다 .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외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 공익적 성격의 투자 ’ 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2. 이 사건 협약의 체결

가 . 이 사건 협약의 체결 경위

재판부께서는 이 사건 계약이 소비대차계약이었다면 ,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게 될 범위가 불안정해지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하셨습니다 .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 센터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그 내용은 2016. 1. 부터 5 개월 간 육사 테니스장의 월 평균 수익이 650 만 원에 불과하여 기부채납 기 간 20 년 동안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피고의 부 담으로 남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였고 , 피고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해 주원홍의 배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언급을 들었습니다 ( 을 제 43 호증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 청에 따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을 제 43 호증 , 을 제 86 호증 ).

이 사건 협약은 기부채납 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 원고가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이에 원고는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약정을 포함하였던 것입니다 .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두 기 부채납기간 20 년 또는 육사와의 협의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육사 테니스장을 사용 · 수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가 당초 예정한 기간 동안의 테니스장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시 말하면 , 당사자들이 예정 한 바와 다르게 현재와 같이 육사테니스장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 이 사건 협약이 기존 소비대차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서 독립하여 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피고는 종래 사용하여 오던 장충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 이를 대신하여 테니스 경기를 개최할 테니스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 육사 테니스장 개방을 통한 테니스 인구 확대 , 테니스 선수들의 훈련 등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 이었습니다 . 이 사건 협약에 의하더라도 피고 역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 장이 없으므로 ,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이 사건 대여 금을 회수하는 데에 찬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은 “ 육사 테니스장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원고이고 , 그 사업 으로 발생한 수익 및 손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 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문언으로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피고의 2020. 11. 13. 자 참고서면 22 쪽 ).

1) 상세한 내용은 원고의 2020. 9. 14. 자 준비서면 26 내지 28 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 공익적 성격의 투자 ’ 라고 주장하였 는데 , ‘ 육사 테니스장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원고 ’ 라는 주장과 양립 가능한 것이 라고 볼 수 없어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

피고는 “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의 한도에서만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기존의 합의 내지 전제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라고도 하여 , 이 부분 주장에서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 공익적 성격의 투자 ’ 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 로 보입니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내용 외에 위 ‘ 공 익적 성격의 투자 ’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 2 조 제 1 호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육사 테니스장 운영 수익을 한도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 공익적 성격의 투자 ’ 에 해당하고 ,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을 문언으로 재확인하였다는 것인데 , 시간의 선후도 맞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환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협약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협약만을 따로 떼어서 실효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협약이 일체로서 이루어졌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러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협약은 시기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 을 제 43, 86 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당사자들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동일한 의사에 기하여 일체로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별개의 문서로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 종전의 소비대차계약에 변경 계약의 형식을 취하거나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이 사건 협약의 성격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설득력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매우 부당합니다 . 또한 , 현재와 같이 육사테니스장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이 기존 소비대차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서 독립하여 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3. 이 사건 협약의 해제

가 . 피고의 이 사건 협약 위반 및 원고의 해제 통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육사 테니스장의 사용수익권을 위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 곽용운 회장 취임 직후부터 원고의 육사 테니스장 운영 지원을 배제하고 피고가 직접 전적으로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갑 제 25 호증 중 의장 ( 곽용운 ) 발언 내용 참조 ].

이에 원고는 2016. 8. 22.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구분 경리를 할 것과 , 2016. 6. 30. 까지의 수익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것 ,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갑 제 20 호증의 2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요청의 건 ). 이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 원고는 2016.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 약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것을 독촉하고 ,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니 이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갑 제 20 호증의 1).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 이 사건 협약을 전 혀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대응과 불이행으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 2016. 10. 13.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 2016. 10. 28. 피고에게 피고의 불이행을 이유 로 이 사건 협약을 해제를 통보하고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 반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변제를 청구하였습니다 ( 갑 제 4 호증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원고의 2016. 10. 13. 자 민 원에 대하여는 2016. 11. 8.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 갑 제 21 호증 ).

[ 갑 제 21 호증 4 쪽 ]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이행청구를 묵살하여 오다가 , 이 사건에 이르러 돌연 이 사건 협약의 유효를 주장하고 , 심지어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성질을 달리보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피고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아무런 근거 없는 부당한 것이며 ,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는 운영수익금 발생 시점을 정하지 않았고 , 2016. 6. 30. 이라는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운영 이익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사건 협약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며 , 피고가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의 2020. 11. 13. 자 참고서면 24 쪽 ).

그러나 이 사건 협약 제 4 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은 2016. 7. 1. 부터 발생하 며 , 피고는 2016. 6. 30. 까지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2016. 6. 30. 이라는 시점은 임의의 시점이 아 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시점이므로 , 위 시점을 말일로 이자의 지급을 요청한 원 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

또한 육사 테니스장 운영 업무를 지원하였던 원고 직원 김홍주는 2016. 6. 까지 테니 스장 운영결과를 정리하여 피고 협회에 보고하였는데 , 그 결과로 보이는 을 제 41 호 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16. 1. 부터 같은 해 6. 까지 4,000 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 었습니다 . 피고는 충분히 원고의 요구에 대응하여 위 기간에 발생한 약 4,000 만 원 의 이자를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

(2) 피고는 보전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고의 수익금 지급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의 2020. 11. 13. 자 참고서면 26 쪽 ).

그러나 당시 보전부담금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였고 , 피고는 보전부담금을 이 유로 원고에게 납입의 연기 여부를 알려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 피고는 2016. 8. 8. 자 녹취록을 제출하며 당시 곽용운은 주원홍과의 대화를 통해 보전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

우선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이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원홍이 새로 취임한 구리시장으로부터 ‘ 최근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문제가 없어서 유예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 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 오히려 주원홍은 당시까지 부담금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설령 곽용운 신임 협회장이 위 대화를 통해 보전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 피고의 전임회장과 신임회장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이 사건 협약 및 소비대차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전부담금으로 인한 이 사건 협약 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 보전부담금 문제는 이 사건 협약의 이행 이나 해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가 2016. 8. 22. 및 2016. 9. 5.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을 청구할 때나 , 2016. 10. 28. 이 사건 협약의 해제를 통지할 때까지 원 고에게 보전부담금이나 기부채납과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피고 신임 협회장인 곽용운이 주원홍과의 위와 같은 대화를 통해 보전부담금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원고에게 보전부담금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 또한 피고가 제출한 속기록에 따르면 , 당시 주원홍이 곽용운에게 설명한 요지는 보전부담금 문제를 신임 구리시장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 피고 주 장과 같이 육사를 찾아가 해당 문제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 구리시장을 방문하여 주원홍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 피고는 2016. 8. 부터 9. 까지 구리 시와 협의한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

피고는 2016. 8. 1.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 이에 대한 원고의 이자 및 수익금 지급 요청 이나 이 사건 협약의 이행 요청에도 불이행과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을 뿐입니다 .

(3) 피고는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음을 발 견하고 ,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부득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입금 상당 금원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의 2020. 11. 13. 자 참고서면 27 쪽 ).

그러나 피고는 2016. 8. 경 원고에게 피고가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 사를 분명히 하였고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도 불구하고 육사 테니스장 운영 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을 교체한 것일 뿐 원고의 육사 테니스장 사용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 원고와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한 것은 원고의 육사 테니스장 운영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는 피고의 주장도 구체적인 실체나 근거 없는 막연한 것에 불과합니다 . 대한체육회의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육사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피고에 대한 것이지 , 원고가 어떤 위 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 더구나 대한체육회는 감사 결과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사후 보완조치를 할 것과 ,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계획을 수립 ,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을 제 8 호증 ).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원고의 2016. 8. 22. 및 2016. 9. 5. 자 변제요청에도 불이행과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을 뿐입니다 .

이와 같이 피고는 육사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통보하고 원고를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원고의 이자 및 수익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명백히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하며 ,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 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습니다 .


4. 육사 테니스장의 기부채납 절차

가 . 피고의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 절차 불이행

육사 테니스장의 기부채납은 육사와 피고 사이의 약정 ( 을 제 1 호증 , 육사와 대한테니 스협회간 육사 테니스장 사용관리에 관한 협약서 ) 에 따른 것으로 , 그 이행의무는 원 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습니다 .

피고는 2016. 12. 31. 까지 육사 테니스장의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 고 있었으나 , 2016. 8. 1. 회장이 교체된 이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협약 의 효력을 부인하며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 전임회장을 형사고발하였을 뿐 ,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는 신임회장 취임 직후인 2016. 8. 8. 보전부담금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 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에도 주원홍이 곽용운에게 9 월 이후 시행령이 바뀐다고 하니 그 때 구리시에 찾아가서 논의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 , 곽용운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더욱 명백해질 뿐입니다 .

피고가 행위허가 및 보전부담금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한 후 곧바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최후의 방법으로서 실내 테니스장을 철거하였다면 , 2017. 10. 10. 구리시로 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2019. 8. 무렵 경기남부시설단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육사 테니스장의 기부채납 관련 문제는 피고가 육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며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를 이행하 지 못하여 결국 육사 테니스장이 폐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외에 이행강제금 , 변상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는 손해까지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가 육사 테니스장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 (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는 )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의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이 사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에 생긴 사정이며 , 피고의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 의무이행 과정에 원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의 육사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 원고는 단지 피고의 육사 테니스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도와주고 , 그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육사 테니스장의 운영과 수익에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전제에서 기부채납 절차를 “ 실질적으로 ” 이행할 의무자는 원고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 사업의 실질적 주체라는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최초로 주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실로서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피고가 장충테니스장을 대신할 테니스장을 찾고 , 피고 협회와 육사의 필요에 맞게 리모델링 계획을 짜고 , 테니스장에 대한 피고 협회와 육사의 사용 방법에 대해 협 의하였는데 , 그것이 바로 “ 육사와 대한테니스협회간 육사 테니스장 사용관리에 관 한 협약서 ” 입니다 ( 을 제 1 호증 ).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의무자로서 육사에 기부채납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협의하였다면 당장 육사 관계자들은 협약 당사자도 아닌 원고 회사가 나서는 것에 대해 기이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


피고는 회계 담당 직원인 김성인의 “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 준공 후에 육사 테니스장 운영에 피고 직원들이 관여한 바 없다 ” 는 취지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 그러나 본인이 육사 테니스장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의 위 진술 내용만으로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 사업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육사 테니스장의 공사비용을 대여해 주었을 뿐 , 공사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준공 이후 피고는 육사 테니 스장의 관리소장 장순철을 새로 채용하여 육사 테니스장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 원 고는 그 운영을 지원하였을 뿐입니다 .

무엇보다도 피고가 주장하는 , 기부채납을 “ 실질적으로 ”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피고는 당시 피고 협회장과 원고 대표이사와의 관계만을 강조하면서 당시 형성된 법률관계를 왜곡하는 모호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피고의 2020. 11. 3. 자 참고서면 30 쪽 아래에서 6 째줄부터 9 째줄까지의 “ 기부채납절차가 애초부터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구리시장의 말만 믿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원고가"에서 "주원홍이"로 바꾸어 읽으면 피고가 진정으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보면 , 피고는 당시 협회장이었던 주원홍에게 책임을 미루기 위해 이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육사 테니스장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

5.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며 , 피고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 이 명백하므로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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