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4일 새누리당 서상기(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및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서 분리시키는 '체육단체통합법, 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법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해 체육분야 전체의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문제는 체육계의 오랜 현안이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통합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면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2017년 2월 이전까지 통합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별도 독립법인화에 대해선 이견이 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별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도록 했으나, 대한체육회가 KOC 분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KOC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국회의원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상호보완적이고 협력해야 하는데 지난 25년간 따로 떨어져 기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체육단체가 통합되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스포츠클럽 제도를 도입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운동을 즐기게 되고 풀뿌리 체육의 기반 위에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했다.

모델은 독일형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패전을 딛고 1960~70년대 경제 부흥에 성공한 독일은 1980년대 들어 선진국병인 ‘성장 정체의 늪’에 빠졌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한자리수를 기록했다. 성장 둔화로 고용 창출이 어렵게 되며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했다. 이때, 독일 정부가 입안해 낸 것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여가 시간의 보장이었다.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누어 갖게 하는 효과를 유발하며 국민들의 고용이 안정됐다. 근로시간의 조정은 스포츠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독일 국민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스포츠 활동에 쏟았다. 스포츠클럽 수가 크게 증가했고, 회원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독일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로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Sportforall’을 대국민 슬로건으로 걸고 스포츠클럽 지원에 온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독일은 전 세계의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클럽 모델 국가가 됐다. 독일은 지역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클럽에 가입해 스포츠 활동을 한다. 독일 스포츠 시스템은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생활스포츠에서 우수 선수를 키워내고 전문스포츠로 육성한다. 독일스포츠가 동·하계 종목에서 세계 최정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잘 짜인 스포츠클럽의 인프라 덕분이다. 독일은 9만여개의 스포츠클럽과 2700만명의 회원을 갖춘 스포츠클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 5월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독일스포츠연맹과 전문체육을 이끄는 독일올림픽위원회를 통합,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을 발족시켜 단일화된 스포츠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기대효과

1 학교 운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실업팀 선수 일변도로 구성됐던 국가대표 인재 풀이 생활체육까지 넓어진다.우수한 생활체육 선수들을 엘리트 체육으로 수용해 육성된다.
2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별개로 치르던 각종 대회가 단계별 리그 체계로 통합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주관 단체 분리로 인한 예산 낭비 요소가 사라진다. 체육회 가맹단체 따로, 국체회 종목별연합회 따로, 지역별로 따로 등 중구난방이던 대회를 통합, 등급을 나눠 단계별 리그로 재편된다.
3 국가대표 출신 등 엘리트들이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동해 은퇴 선수 일자리가 마련되고 생활체육 수준 향상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체육의 문제점
엘리트 비대, 체육회와 국체회 예산 낭비

우리나라 체육은 수십년간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 체육 육성에 치중한 결과,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종목이 편중되고 생활체육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엘리트 체육만 비대해지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낳았다. 체육회와 국체회 분리로 업무가 중복돼 인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양 단체 하부조직 간 갈등이 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돼 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대한체육회... ‘KOC 분리’시한폭탄

대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담은 생활체육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에 따라 정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의사표명을 저해 받을 경우 NOC 인준이 취소되어 올림픽대회 참가가 불가능해지는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대한체육회의 독립적 의사에 반해 KOC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국민생활체육회...법정법인 완성, 국민생활체육법 제정 소기 목적 달성

국민생활체육회는 9일 강영중(66) 대교그룹 회장을 공석이던 새 수장으로 선출했다. 강 회장은 “개인적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통합과 별개로) 따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KOC 분리에 대해 문체부와 정치권은 찬성하는 반면 대한체육회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강 회장은 선출 직후 “힘이 없으면 (통합)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생활체육회 조직을 강력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정

2015년 3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2015년 4월 통합준비 15인 위원회 구성
2015년 6월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생활체육회의 설립 등기
2015년 12월 통합 체육단체 출범을 위한 정관 작성 및 회장선거 관리 규정, 이사회운영규정, 대의원총회운영규정, 종목 단체와 지역 체육단체 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2016년 2월 통합체육회 수장 선거
2016년 3월 통합 체육단체 출범
2016년 9월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국체회 가입 종목별연합회, 지역 체육회와 지역 생활체육회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