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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부산 연합특별도시 추진해야"SUNFORCE연구소/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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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7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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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FORCE연구소/관세사 박문길
◆ 거제시의 '2020 거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안'에 보면 거제의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산업물류기반 강화', '글로벌 문화관광 경쟁력 육성 프로젝트', '성장주도형 교통망확충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조선과 관광산업의 수익사업과 교통 편의로 쾌적한 거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을 마주쳐 볼 때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로서 조선불황대책 미비, 시 예산의 부족, 도, 국비의 유치한계, 시의회의 파당과 프로젝트 수행의 기술적 부족으로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보이는 것은 본 연구소만의 판단일까?

◆ 본 연구소는 2012년 1월 6일, 지역 언론에 거제, 부산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연합도시'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른 필요성과 법적 근거 및 기대효과도 예시하였다.
첫째, 필요성은 부산과는 다리하나의 사이로 인접하고 같은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함몰되어 있는 고정관념과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둘째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최대한 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기대효과로는 본 연구소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거제시와 시의회에서 공론화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부산, 거제 연합도시건설을 다시 제안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변화에 따른 보완과 내년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0개월도 남기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거제시의 발전은 한시라도 한 눈 팔면 안 되겠기에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특별연합도시 추진의 3개 분야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거제시확대, 거제부산시내버스운행, 거제부산문화관광연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외, 내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물류유통, 첨단제조업 및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여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 성장 동력에 해당되는 물류, 주거단지, 면세점, 카지노,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I.T, B.T 등 첨단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일류 글로벌기업의 동북아 거점지역을 창출하려는 핵심전략이다.

각종 인센티브로는 소득세감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국비지원, 그린벨트 해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각종 규제완화와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현재 정부는 8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2022년 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할 할 계획이나 시행착오 및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지역’은 해제하였으며 유망한 곳은 투자를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의 여건을 볼 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은 그동안의 지형적, 물류적 상황변화에 따라 충분히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2002년 법이 시행될 시기에는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전이었으며 조선업도 그동안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과 연계해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대조선소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국가산단으로써의 국가지원은 미미한 까닭이다. 거제.부산은 전후방산업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미래를 보지 못한 미시안적인 행정 관료의 미숙한 정책으로, 거제지역을 확대하여 재 확정되어야 한다. 거제부산의 전후방산업(조선, 기자재, 물류, 관광 등)을 볼 때에 그 당위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는 거제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스스로도 부족한 실정이니 양쪽의 필요성이 부합될 것이다. 이번 거제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해양주권을 강조했으며 세계 제1위의 해양플랜트산업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물류, 첨단산업기지라 함은 그 이름이 무색하다 할 것이다.

연합도시조합구성으로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과 통행료 인하
- 부산과 경남도의 이권다툼으로 부산시가 먼저 제안한 시내버스 운행은 거제시는 경남도가 주무관청이라 하여 방관하고 있고, 경남도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부산, 경남이 찬성하면 지원할 의사가 있으나 양쪽을 불러 협의를 해도 경남도는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시내버스운행을 추진하질 않고 있다. 건설비용이 대다수의 국비와 통행료로 유지되는 거가대교의 물류와 주민편의의 설립 목적이 무색할 따름이다.

경남도는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 거제시는 주민 서명운동을 벌려서라도 시내버스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설립취지이다. 부산의 대중교통과 환승도 되지 않고, 신평역에는 정차할 수도 없고 요금도 비싼 현 교통체제로 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센터로 공약하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만 주장할게 아니라 기고문에서 여러 번 주장했듯이 승용차 기준으로 7,000원선으로 인하하여 물류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시켜야 한다. 물류와 승객의 박리다매로 질 좋은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관광객과 주민들은 M.R.G. 로 받는 부담은 적고 통행료인하와 시내버스운행만이 물류, 관광, 거제.부산 양쪽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거제-부산 연합도시 관광조합 설립
-거제와 부산은 동일생활권으로 관광분야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한국전쟁의 상흔인 부산의 U.N묘지와 거제의 포로수용소, 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장승포 호국평화공원이 있으며 해안선을 통해 발달한 관광지로 송정,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 송도, 다대포, 장목, 옥포, 장승포, 지세포, 와현, 구조라, 외도, 해금강, 학동, 여차, 홍포, 대소병대도 등으로 한 띠로 이어지는 해안선 관광을 행정구역이 난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산시는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대교관광프로젝트를 거가대교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광안대교는 부산시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는데 거가대교는 거제시 관광지 8경에도 못들어가고 경남도의 입장인 M.R.G 때문에 이미지만 실추되고 있다. 거제도의 관문이자 자랑인 거가대교를 그 누가 가꿔 갈 것인가 고민해 볼 때이다. 관광객이 행정구역을 보고 관광을 하는가. 그냥 아름답고 쾌적하면 그만인 것이다. 앞으로의 거제의 미래관광을 볼 때 크루즈관광과 컨벤션관광의 도입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부산광역시의 협력이 크게 필요할 것이다.

   
▲ 지난해 부산을 찾은 11만 5천 톤급,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온 관광객 2,700여 명이 부산 나들이에 나섰다(사진:KBS뉴스 캡쳐)

현재 제주, 부산은 크루즈관광에 크게 고무되어 있다. 부산과 연계하므로 거제도에도 크루즈관광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거가대교개통으로 거제의 여객항로가 거의 중단되어 거제시의 장승포지역을 기점으로 남부지역의 주민들은 해상교통의 혜택을 박탈 당하고 있다. 부산시와 관광조합결성으로 일정 지원금으로 운항을 재개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이 없는 거제의 관광은 한쪽자원을 살리고 한쪽자원을 잃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바로 제로섬이라 할 것이다. 장승포에는 대형의 여객터미널을 지어놓고 부산에도 못 가는데 대마도, 시모노세키 가자고 이르는 얼치기 정치인도 있음을 보았다. 지금도 장승포 버스여객정류장의 시설과 청결상태는 전국최악이다. 공무원은 시 소관이 아니라고 열심히 항변한다.

거제의 관광은 앞으로 가는 것일까? 뒤로 가는 것일까? 전라도의 섬지역의 여객운임체계는 도비 등의 지원으로 25,000원이 나오는 지역도 주민들은 5,000여원으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부산과 해상운송조합을 결성하면 10,000원 지원금일 경우 이용인구가 많은 부산이 7,000원, 거제시가 3,000원 씩 지원하면 여객 또는 관광해상운송로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 결 어
이러한 부산과의 연합특별도시는 기존 법으로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으로 추진 할 수 있으며 경남도가 반대할 경우에는 경남도가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복지와 편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통크게 제주도와 같이 연합도시특별법을 만들 수 도 있을 것이다.

경남도는 거제시 주민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인허가권을 가진 경남도가 끝내 반대하면 거제시민의 여론을 묵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고의 차원에서도 거제시와 주민은 부산과는 특별한 관계의 히든카드(Hidden Card)와 매치포인트(Match Point)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 최상의 방책(One Best Wa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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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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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돌이 2014-03-09 18:10:26

    그동안에 몇차례에걸쳐서 건의사항이됐든 이러한문제점 들을올려보면 아예모른척하고 묵살해버리는데
    시민. 즉 민초들의이런작은 아우성 이라도 귀담아듣고 방법의문제이지 아예 묵살해버릴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해봅니다. 정말로 민의입장에서서많이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공무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신고 | 삭제

    • 바람돌이 2014-03-01 20:59:16

      이렇게도 장문의 글까지올려주신 우리썬포스 박회장님께먼저 감사의글을 올리는바입니다 무엇보담도 거제에대한사랑이 남다르다는점과 직접 거제와부산간을 직접타보고서 하시는말씀이 아닌가생각해봅니다 전진짜로 그것이무엇인지도 모르고살아가고있으나 진정 거제를위하여 사시며노력하고계신 님의그열정에 두손들어
      감사표시를올리고있는바이다 여러분 만약당신이라면 어찌하실런지요~~~~~^^^신고 | 삭제

      • 자연인 2013-12-10 10:03:28

        많은분들의좋은말씀감사합니다
        거제를그누구보다도걱정을많이하시는윗분에게도감사드립니다
        대기업이중소기업을흡수통합시키면중소기업에게는무엇이남는지한번쯤생각해보셨나요?
        무조건기댈려고만하는거지건성을가질것아아니라
        경쟁력을길러서거제만의장점을살린다면 부산이먼저손내밀고사업성있는곳에투자를할려고할것임이눈에훤이보이는데,부산똥이나치우자고,쓰레기소각장이나만들어줄려고,아니면화장장이나설치하려고?
        .신고 | 삭제

        • 거제시민이 2013-12-09 13:53:02

          친구들과도 술마시다가 한번씩 하는 말입니다. 그냥 부산으로 편입을 하지...뭔가 현재 거제시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으시네요..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발전가능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어요..신고 | 삭제

          • 거제사랑2 2013-11-19 15:13:37

            늘 좋은글 잘보고 있습니다. 이런분이 도의원, 시의원 하셔야 합니다.신고 | 삭제

            • 김영주 2013-10-30 13:48:07

              거제-부산간의 시내버스운행이 선생님의 애쓰심에 실현되는것 같습니다. 다만 옥포-신평노선도 신설되길
              희망하며, 장차에는 신평-거제간 전철(최근 터어키 이스탄불 해저지차철개통)과 신항의 KTX 거제연장,
              궁극적으로는 가덕신공항도 유치되면 21세기 경남과 부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것 같습니다.신고 | 삭제

              • 거제 관심 2013-10-02 11:02:56

                거제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느정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확대는 부정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잔진해경제자유구역도 실패작입니다. 발전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발전을 유도하다 보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진해경제자유구역도 땅값이 너무비싸 개발사업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환지방식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애로가 많다고 하는군신고 | 삭제

                • 거제사랑 2013-09-30 21:11:32

                  매번 기사 잘 보고있습니다.
                  늘 글을 보며 거제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느낍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부패가 난립하는 요즘 보기 드문 분이신것 같습니다.
                  의견이 잘 반영되어 거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는마음입니다.
                  지치시지마시고 거제를 위해 계속 달려주시기를 바라며 응원으로서 든든한 지원을 하겠습니다.신고 | 삭제

                  • 몽고 2013-09-28 09:58:36

                    윗글 대단하십니다.거제도 대통령감 입니다.거제시장 경남도지사는 이런글 안보나요?발전할수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것 같습니다.거가 대교 요금인하 신평 역 정차 시내버스 운행 하다보면 발전할수있는 길이 있을것입니다.신고 | 삭제

                    • 진정 거제인 2013-09-25 13:41:42

                      부산시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거제시민이 똑같이 부담해야 되는지요 그러면 거제시민이 누리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좀 생각합시다 거가대교의 통행료도 인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합론을 이야기하는지
                      거제가 어디 봉이요 우리거제시의 지형적인 특성의 현안을 한번 생각해보고 발휘하세요 모두들!
                      지자체를 탓할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좀 합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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