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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3륜의 자가당착'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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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9.28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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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천 거제경찰서 부청문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각처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합격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사회적 대우도 예전같지 않다지만, 고시 합격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벼락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각고의 노력끝에 합격의 영광을 안고 그들이 처음으로 출발선에 같이 서는 곳이 바로 사법연수원이다. 출신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2년간 동문수학 하고 나면 같은 기수가 된다. 그 다음에는 판사로, 검사로, 변호사로 사회에 나와  법조(法曺)라는 황금마차의 3륜(三輪)이 되는 것이다.
 
보름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던진 몇 마디가 온통 세간을 시끄럽게 하였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던져 버리고, 변호사가 만든 서류는 거짓으로 말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직설 했다. 발끈한 변협은 발언자의 퇴진까지 거론하고 뒤통수를 맞은 검찰은 연일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법석 떨기를 10여일. 발언 당사자가 마지못한 듯 "그냥 거친 말 좀 했고 말 실수한 것 같다"는 한마디에 검찰은 사과를 받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며 시큰둥하고,
답답했던 변협은 선뜻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여기서 우리는 법률 소비자로서 헷 갈리는게 도무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검사의 조서는 꾸몄기 때문에 던져 버려야 된다거나, 변호사는 늘 속일려고 거짓말을 일 삼는다는 사법부 수장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함께 굴러가는 3륜의 중추를 자처하는 대법원장이 다른 두 바퀴는 보조에 불과하다 해놓고 며칠만에 말 실수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사법개혁안이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려 했다면 다행한 일이다. 억울하고 힘없는 백성을 위해 법원의 역할을 새삼 다그칠 심산이었다면 더 더욱 다행이다.혹시 고위법관 구속사건으로 불편한 심기를 그런 표현으로 드러냈다 해도 이해는 할수 있다. 하지만 그런 속내를 감추기는 커녕, 다분히 의도적 발언으로 사회의 한 축을 흔들어 놓고도 말 실수로 간단히 끝내 버린 대법원장이라는 태산같은 지체의 가벼움에 놀랄 따름이다. 
 
검찰은 어떤가 !.아무리 유감을 표명하며 맞서봐도 현행 사법체계 아래서는 별반 소용이 없다. 가뜩이나 잦아진 영장기각에 신경이 곤두서도 보조 바퀴가 할 일이라곤 그다지 없으니 속만 부글부글 탈 수 밖에. 그런 차에 "증거분리제도 확대"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총수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묘한 표현에 한때 어리둥절 했지만 재판에서 그들의 수사기록을 애타게 기다리는 판사와 변호사에게 한방 먹였다고 모두들 반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말 실수를 겉으론 애써 못 마땅한 척 받아 들였다. 게다가 대법원장의 말을 거들며 자신들을 겨냥해 "사법개혁의 방해세력이자 인권침해 집단"으로 직격탄을 날린 눈에 가시같았던 젊은 경찰서장 한 명까지 자연스럽게 정리 시켰다. 보조 바퀴도 못 되는 경찰을 보고 "아주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은것 같다"고 점잖게 타이르며 흡족해 하는  모습에서  왜 "검사 스럽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것 같다.
 
또 한 축의 바퀴인 변호사는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 싶다. 매년 법원이나 검찰의 정기인사가 끝나면 일간신문에 그들의 개업인사 광고가 줄을 잇는다.  대개 "그간 오랜 재조(在曺)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봉사하겠다"고 누누이 맹세 한다.  마치 그동안 법원이나 검찰에서의 근무는 변호사업을 위한 연습이었던 것처럼. 의뢰인이 돈으로 산다고 해도 그들은 별로 불쾌하게 생각치 않는다.
어차피 그간 조심스럽게 다듬어 놓았던 법률 재산을 누구에게든 돈을 받고 팔아도 죄가 안되니까.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는 법조 3륜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것을 두고 가타 부타 말하기 어렵다. 운동경기로 치면  검찰이나 변호사는 선수고 법원은 심판이다. 하지만 얼마나 멋지고 공정한 게임을 하는 가는 관중인 국민들의 몫이다. 지금껏 이들 법조3륜이 페어플레이를 했거나 공정하게 룰을 적용하여 왔다고 느끼는 관중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다. 이런 반칙 게임은 최근의 사법개혁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대형 법조비리가 터질때마다 늘 그들의 울타리 안에서, 또한 동업자라는 비뚤어진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재판의 중추, 인권의 보루, 공익의 대표자라기 보다 사법연수원 동기나 선후배라는 동류의식으로 똘똘 뭉쳐, 전관예우나,
법조비리,고액 수임 등의 주체였을 뿐이다. 입으로는 그때마다 뼈 저리게 반성한다면서 속으로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었다. 그들이 알량한 말장난으로 세상을 호도할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눈물로 남게 된다. 제발 이번에도 그 연장선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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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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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 2006-10-15 19:15:49

    자가당착... 잘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글쓴이의 직업이 경찰관 이시니 경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시민의 입장에서 물음표가 생깁니다.
    노출이 안되었지만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도 있을 것이고 올바르게 바른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겠지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경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시민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경찰의 모습인지 고민을 해봅니다.신고 | 삭제

    • 방글이 2006-10-14 19:57:09

      칼럼 잘 읽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완전한 3권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텐데 서로를 비방하고 또 사과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번 뱉은 말은 담을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말에 대한 최소한 책임을 지고 신중해야 할것 같구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네요..신고 | 삭제

      • 우주 2006-10-14 18:58:14

        한국에 직업은 여러가지가 있다 먹고 사는것은 똑같다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가 이것이 문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가 좋은 직업은 아니다 어덯게 보면은 제일 않좋은 직업이다 우리집안에 이른사람이내라고 자랑할것도 아니다 얼마나 정직성이 이나 이것에 기준을 둔다 경찰은 좋은일 많이 한다 도둑및강도잡고 방범하고 교통질서유지및 국민의 생명지켜준다 지역에 치안유지을 하고 내가 위급에 쳐하면 경찰에게 도움신고 | 삭제

        • 엄마 2006-10-14 12:33:31

          아들이 고시 합격해서 연수중인데요. 이 글보니 나름대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바르게 커 가도록 나름대로 가르쳐 왓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여기서 처럼 욕 듣는 법조인이 안되어야 할텐데.. 아뭏든 글쓴이가 경찰관이라 그런지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 놓았네요.신고 | 삭제

          • 독봉산 2006-10-13 12:50:17

            인자 사법고시출신도 별 볼일 없을 날이 반드시 올끼다. 누구나 로스쿨만 이수하면 검사나 변호사를 할수 있도록 법계를 완전 개방해야 된다. 똑똑하고 머리만 좋다고 해서 인간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수없다.신고 | 삭제

            • 우주 2006-10-05 21:38:53

              고시낙방생 로스쿨은 이해가 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 하고는 틀리다 원래 검사나 변호사는 판사을 할수가 없다 추천을 통해서 몇명정도 하는사람은 있지만 판사을 아무나하나 마지막 인권의 보류자인 판결을 하는 제일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가 판사다 판사가 죄판봉을 치는 순간 모든것은 끝난다 그려므로 판사는 높은 도덕성과 인격과 지식이 높아야 한다 내가알고 있는 법조의 상식신고 | 삭제

              • 고시낙방생 2006-10-05 11:21:44

                사법고시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야 한다. 미국처럼 로스쿨을 졸업하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수있고, 판사는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중에서 뽑고, 검사도 판사나 변호사중에서 뽑으면 이런 걱정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고시제도를 없애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를 완전 개방하면 끼리문화 즉,전관예우나 고액수임 같은 동업자 비리가 사라질 것이다.신고 | 삭제

                • 동감 2006-10-03 14:06:46

                  서영천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얼마 전 재판에서 유사한 사건임에도 한 명은 무조선고, 한명은 집행유예를 받는 광경을 보고 검사나 변호사를 나무라는 판사들도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힘없는 자에게도 법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자기들만의 권력에 싸인 자들이 그렇게 공정하게 적용할까요? 과연 그 말을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서글펀 현실이 싫어집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신고 | 삭제

                  • 필자 2006-10-02 10:33:15

                    우주님께서 저의 졸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주님께서는 대법원장의 발언 진의를 정확히 짚어 주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대법원장께서 상당히 개혁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들어 부쩍 잦아진 지체 높으신 분들의 "가벼움"에 대하여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한번 터치 해본 것입니다. 굳이 대법원장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태산같은 언행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신고 | 삭제

                    • 계룡산지기 2006-09-29 12:04:00

                      힘없는 서민은 경찰 아제들도 만이 무서브요신고 |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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