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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유전자정보은행 설립 시급하다<거제서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 서영천 경위>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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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7.29  1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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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서 서영천 경위  
 
최근 정부에서는 잇따르는 강력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11개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그러나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 같다.

범죄 유전자 정보은행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형중인 재소자 등 특정집단의 유전자를 미리 채취,분석한 뒤 유전자형을 전산에 입력 보관하는 제도이다. 강력사건이 발생했을때 현장에서 수집한 모발,정액,타액 등 증거물을 유전자 정보은행에 보관중인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여 용의자를 색출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지난 1994년에도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다.

지금은 겨우 경찰에서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아 유전자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 수준에 있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8년 약40만명의 강력범죄자와 4만여건의 미제사건을 입력하여 약 3만명의 용의자를 검거하자 살인 강도 등 강력범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현재는 입력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자는 주장이 우세하다.

유전자(DNA) 검사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은 영국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1998년에 입법이 완료되어 연방정부 차원의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하였다. 각 주(州)에 따라 입력대상자의 범위는 약간씩 다르지만 강력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밖에도 네덜란드는 1997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998년부터 이미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하여 그 효과를 특톡히 보고 있는 등 유럽 선진국 대부분이 설립 준비중이거나 입법단계에 있다.

우리 사회는 최근들어 부쩍 자주 발생하는 엽기적인 강력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당국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뚜렷한 대책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검거된 연쇄살인 및 성폭행사건 용의자들은 밖으로 나가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사회구성원 전체를 향하여 협박하고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유전자나 염색체를 자료화하여 범죄예방과 검거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유전자정보 수사기법은 강력범의 검거에 효과적이며, 특히 재범(再犯)률이 높으나 증거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해결에는 아주 탁월하다. 나아가 잠재적(潛在的) 범죄자에게 심리적 범죄억제 효과까지 거둘수 있음이 외국사례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고 미아(迷兒)의 부모를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된다.

대형재난이나 인명 사고시에 혈육을 확인하는 일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수형자라도 무죄, 면소 등의 판결을 받으면 대상자의 유전자 정보를 삭제하게 되어 있고, 유전자정보를 손상한 경우는 7년 이하, 남용(濫用)했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률체계도 잘 다듬어져 있다. 오히려, 유전자 정보의 효용성이 확인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된다면 앞으로 그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권침해가 정말 걱정된다면 초기에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로 국한하면 된다. 범죄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민주적 태도는 바람직 하다. 하지만 불의의 사건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줄 알아야 진정한 인권선진국이다.

입법 추진방침에 대하여 어느 인권운동가는 "빈대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울려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정말 그럴까? 당사자가 흉악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가족이 그렇게 되어도 똑 같은 말을 할까? 내 가족, 내 이웃, 나아가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성적 태도와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 뭐 무서워 장 못 담그서야 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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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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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2006-08-07 18:14:02

    누구나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수 있고 또 그것을 인전하는 아름다은 네티즌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대한 관심은 고맙지만 서로 막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충돌은 보기가 좋지 않네요. 댓글 쓰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늘 제 글에 대한 좋은 질책 부탁드립니다. 포청천님과 포돌이 님 항상 행복 하십시요.신고 | 삭제

    • 포청천 2006-08-05 21:24:08

      자기 주장과 다르면 일단 욕부터 하고보는 찌질이 수준이구먼......
      유전자 검사 부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는 계신지...
      그리고 남의 유전자를 내노라고 하는게 당신 수준이지.... 내 유전자가 당신거요?
      남의것을 내노라고 윽박지르는게 범죄자 아닌가? 이를테면 강도....신고 | 삭제

      • 포돌이 2006-08-04 09:54:36

        내 유전자 당연히 검사 부칠테니 니도 이름 밝히고 나서서 유전자 내 놔라. 암만 봐도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한 넘들 가족같으니까.신고 | 삭제

        • 포돌이 2006-08-04 09:48:13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고. 말 장난하고 있네. 요즈음 국민들이 당신같이 멍청한 줄 아냐. 당신 아마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원인 모양인데 너나 너거 가족들이 한번 당해봐라. 그 다음에 이야기 다시 하자.신고 | 삭제

          • 포청천 2006-08-02 18:59:49

            글쓴이가 경찰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들의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군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래 댓글 다신분들 우선 당신들 유전자 부터 채취해서 기록해 봅시다.신고 | 삭제

            • 권정복 2006-08-01 08:28:58

              유전자 은행 필요절실,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것은 결국 범죄를 방관한다는 것.신고 | 삭제

              • 포돌이 2006-07-29 20:24:13

                시민단체 글마들은 가족도 없고 범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들 아닌가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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