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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누수 33년새 180배 늘어국가채권은 28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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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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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국가채권관리백서에 따르면 국가채권 중 기한이 됐는데 회수되지 못한 연체채권은 2004년 말 현재 7조8천54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3년전인 1971년의 연체채권 규모 432억원의 180배를 넘어서는 액수다.

연체채권 규모는 1979년 1천973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선 이래 1988년에는 1조75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서더니 한해에 1조여원씩 늘어 2004년에는 8조원에 가깝게 됐다.

연체채권을 종류별로 보면 기한이 지났는데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인 조세채권이53.3%인 4조2천억원에 달했고, 납부되지 않은 연체금,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등인경상이전수입이 24.9%인 2조원, 융자회수금이 3.7%인 3천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조세채권 4조2천억원 중에는 내국세채권이 3조7천803억원으로 가장 많고, 관세채권이 2천107억원, 방위세채권이 52억원, 교통세채권이 130억원, 교육세 채권이 963억원, 농특세 채권이 745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향후 주기적인 재산파악과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통해 연체채권에 대한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연체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채권의 경우 보유재산에 대한 전산검색과 금융자산 일괄조회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을 통해 빨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4년 현재 국가채권은 128조4천억원으로 1971년의 4천589억원에 비해 280배 늘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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