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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 논 한평 1000만원? - 시민들, '너무했다' 비난Y개발 '하루애 아파트' 진퇴양난 - 지주 이성 되찾길 바래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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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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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지나친 요구 '약점이용하는 풍토 바꿔야'
대토 300평, 대토 1,000평 요구에 + 10억원? 까지
역시, 땅이 돈되는 세상 - 풍자
특혜설도 꾸준해 '업체 이중고'

거제시 수월 양정 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이 아파트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계속일고 있는 와중에 '하루애'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Y모 개발은 토지매입에 제동이 걸려 울쌍을 짓고 있다.

이 회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의 대부분을 매입했으나 마산시 진동면에 살고 있는 옥모(48.여)씨의 땅 401평만은 평당 1천만원을 요구해 2년 이상 매매협상을 지루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 가격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리한 대토와 함께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해 사업 추진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지주는 또 경남도청에다 허가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진정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토지지매입이 100%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사업허가를 주면 안될 것" 이라고 제동을 걸고 있어서 사업시행사 측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으로 애원하기만을 계속하고 있다.

   
▲ 빨간 점선 부분이 옥모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지주의 요구가 "남의 약점을 이용한 통상 상거래나 보편적 상식을 넘은 처사"라며 지나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공직자는 양측을 잘 알아 좋은 뜻으로 쌍방에게 거래를 주선해 주고자 만남의 기회를 만들었다가 마치 뒤에서 조정자 역할로  사주하는 듯 모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면서 아예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기 싫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의 땅은 Y개발이 GS건설에 시공을 맡긴 '수월하루애아파트' 건설부지로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수월초등학교 인근 토지로서 절대농지였다.  이 회사는 이 곳에 지난해 6월 2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계획변경 3종일반주거지로 변경고시하고  25층 17개동 1,199세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한 가운데 부분의 땅이다.

이 회사는 대상지 160필지 3만여평 중에 158필지를 평균 140만원선에서 매입을 마쳤으나 99년 8월 매입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문제의 땅 소유주 옥모(48) 여인의 땅 2필지 401평만은  매입을 못한채 발을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다급해진 시행사는 지주에게 사정하기를 수십회,  그러나 지주는 수월입구 땅 대토매입을 요구했으나 도저히 이 땅들을 살 수가 없어 이 회사가 매입 보유중인 사업부지 내 일부 3백평과 5억원, 10억의 보상금을 차례로 제시했으나 일언지하 거절,  4백평대토와 보상금, 1천평 대토와 보상금, 평당 1천만원 요구 등 말바꾸기를 계속하다가 아예 만나기 조차 거절하기를 수회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이 회사의 관계자는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지만 너무지나치다"며 "땅이 돈되는 세상이라지만 정도를 넘으면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거제시의회 김해연 의원은 거제시가 지난해 초 신현읍 일대  수월 양정 지구 11만 4천 평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했지만, 6개월 만에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한 것은 아파트 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을 해 말썽이 일고 있다.

거제시는 시비로 용역까지 해놓고서도 건축물 용적률이 완화되고 건폐율이 강화됐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과연 거제시가 경남도에 요청을 해서 2종지구가 3종지구로 변경됐는지, 아니면 경남도가 거제시의 방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3종지구로 변경해 주었는지가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거제시는 스카이라인과 조망권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층수 제한을 해오면서도 이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일대를 무분별 층수제한을 풀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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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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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2006-01-24 23:27:31

    개인 재산권 행사를 이런투의 기사로 비하하는것은 옳지 않은것 같은데...이성을 찾을 사람은 지주가 아니라 거제 타임즈의 보도 행태와 이런 정보를 흘린 건설사 인것 같소. 지주와 연락이 안되는 것은 지주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 아닐까...신고 | 삭제

    • 거제사랑이 2006-01-23 23:53:40

      과연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거제사람이 아닌것으로 판단됨 왜 그는 다른곳에서 살면서 땅을 구입했는가 과연 투기의 목적으로 땅을 구입해 수월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무엇을 위하여 엄청난 땅값을 요구하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니면 전혀 땅을 팔고 싶지않든가 약간의 의문점이 발견할수 있습니다. 서로 손해를 보지않고 잘마무리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거제에 새로운 아파트 신시가지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신고 | 삭제

      • 참좋은세상 2006-01-23 15:26:34

        토지 주인이 좀 심한 느낌이 들지만 거제타임지가 비판적으로 기사화 시킨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구입시기가 알박기 시한은 지난것 같고 법적인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취재자의 개인적인생각은 피해서 기사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독자가 할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면 알권리를 충족시킨거라 생각됩니다...평균 단가 이하로 땅을 판사람에게 땅값을 더주진 않는것처럼...ㅋㅋ신고 | 삭제

        • 시민1 2006-01-23 14:01:54

          우선 거제시의 거짓말부터 짚어보자.
          “거제시는 시비로 용역까지 해놓고서도 건축물 용적률이 완화되고 건폐율이 강화됐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 이 부분은 명백한 거짓말이거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보통아파트는 건폐율20%전후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수월지구가 건폐율60%에서 40%로 강화된 것은 아파트건축에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한다.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용적율이 높아지면 되지 건폐율이 아파트사업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말이다.
          용적율이 200%에서 230%로 층수제한이 15층 이하에서 23층 이하로 조정된 것은 아파트업체로 볼 때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이다.

          다음 수월양정지구가 주거지로 풀릴때(지구단위)의 문제점이다.
          신현인구가 앞으로 15만에 도달한다. 이때 필요한 용지가 상동,수월,양정지구이다. 현재 수월지구단위지역은 수월양정지구신도시의 일부이며 그 입구에 해당한다.
          내가 알기로는 이 지역은 지금지주들이 환매소송에서 승소한 수월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금 일찍 수월양정신도시를 일부 풀어 준걸로 알고 있고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수립이 됐는지 계획만 있었는지는 불명확)이 예정된 지구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파트 업자들의 돈벌이 터가 되어버리면서 제대로된 도시개발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만다. 고현사거리 주변 100m만 벋어나도 아직도 도시계획도로가 뚤리지 못하고있다. 마찬가지로 수월양정지구도 아파트 업체들이 아파트 짓고 이익 다 빼먹고 나면 인근 도시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통상 도시개발에는 그 지역일때를 통합하여 개발해야 전체적인개발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지주들이 이득도 보고 지역개발도비용도 골고루 부담하게된다. 지금 처럼하면 아파트 주변지역은 계획도로가 언지 생길지모르게 되며 또한 이도시계획도로가 생길려면 엉뚱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한다.

          세 번째 토지매입의 문제이다.
          지금처럼의 도시계획에서 아파트 업자들이 땅을 매입할 때 3년이내 사업고시이후에 토지를 소유한자들은 알박기개념에 속하여 시가의 3배이상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3년이상이고 사업시행전에 매입한 지주들은 알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들은 지주들과 잘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해야한다. 수용권도 없는걸로 알고있다. 토지도 매입하지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모델하우스부터짓고 신문에 떠들어 대는 사업체들도 웃기는 이야기고 이런식으로 발목잡힐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을 설계한 시도 문제가 있다.

          내가보기에는 사업시행사들은 버티는 토지지주들에게 달라는대로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다든지 아니면 손해가 가더라도 사들이지 못한 토지는 빼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해야 맞다고 본다. 지주에게 책임을 묻거나 지금처럼 언론을 통해 압박해본들 오히려 더 어려움만 생길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의 수월양정지구에서 돈을 많이 요구하는 지주에게는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하자는 따질일이 아니다. 잘못된도시계획에서 발생한 이일은 거제시와 시민사회에서 진지하게 논의 해볼문제이다.

          시행정은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볼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신고 | 삭제

          • 글쎄다... 2006-01-23 11:19:57

            100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사업포기 하면 되겠넹...
            꼭 필요하다면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주고라도 사야겠지..

            알박기가 아니라면 지주의 주장도 무리가 아니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회사의 야비함이 보인다,...
            땅은 필요하고... 비싼 돈 주기는 싫고...
            그래서 언론에 살짝 흘려서 여론 만드는 것 같은뎅,,,

            필요하면 지주가 원하는 대로 주고.. 싫으면 사업 접어라..

            제 3자의 관점.신고 | 삭제

            • 시민 2006-01-17 23:58:03

              시민도 부자 시민이지
              서민들의 고통은 ???
              서로 간에 똥
              양자의 환경 분석을 하며은
              아파트 가격해서 이득보고 니는 아파트 이익 보고

              나는 땅 가치 있는데 누가 누구를 욕하나 서로 얼굴에 서민들에게 힘자랑하지
              시민은 누구인지신고 | 삭제


              특혜설 시비가 일고 있는 수월지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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