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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후 잔여임야도 보상은 해야"산 허리 잘리면서 남은 위쪽 통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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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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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개설로 산 허리가 잘리면서 산 위쪽으로 통행이 불가능해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하게 됐다면 도로개설 기관이 산 윗부분도 수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용경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송모(52·부산시)씨가 경남도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도는 송씨에게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통과하는 송씨의 산 100-5 임야만을 수용했으나 위쪽으로 인접한 산 100-1 토지는 도로개설로 통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사실상 토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토지 수용으로 가치가 하락하지 않은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송씨는 도가 국가지원 지방도 제58호선 거가대교접속도로 옥포~장목 4차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거제시 관포리 산 중 도로가 지나는 100-5 임야 5천여㎡만을 수용하고 인접한 100-6 임야 2천400여㎡와 100-1 임야 1천300여㎡를 수용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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